[한국 청년세대의 발견] 4. 문제를 알아도 왜 바꾸기 어려운가 —청년정책의 ‘외통수’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역임한 김철희 연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의 연재(5회)를 통해, AI 시대 우리 청년들의 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청년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선택을 살피고, 예산의 쓰임과 문제를 알고도 정책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도 짚으며, 현장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역·대학·기업의 책임과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봅니다. 본문 의견과 방향 등은 IT동아의 편집 기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부 - 대학 졸업은 사회 출발이 아니다 (https://it.donga.com/109732/)

2부 - 문제는 청년이 아니다 - 그들의 과거·현재·미래에서 다시 보다 (https://it.donga.com/109816/)

3부 - 청년예산 30조, 돈은 청년의 ‘언제’에 들어가는가 (https://it.donga.com/109856/)

4부 - 문제를 알아도 왜 바꾸기 어려운가 —청년정책의 ‘외통수’

5부 - 청년의 사회 첫출발, 누가 언제 무엇을 책임해야 하나

“청년정책이 뭔가요?”

서울시 재직 중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들은 질문이다. 당시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벌이던 사업은 60여 가지였다. 어떤 사업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지는 금세 알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니 필자도 답하기 어려웠다.

그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과연 어디서, 얼마나 해 볼 수 있었을까?

학교에 다닐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고, 학교를 떠나 일자리를 얻고, 제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 가는 과정. 필자가 이 연재를 통해 말하는 ‘청년의 이행’이다.

첫 일자리를 얻는 일이 늦어지면 취업 하나만 늦어지는 게 아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일도, 살 곳을 정하는 일도 함께 밀릴 수 있다. 구직이 길어진 청년에게는 당장 생활을 버틸 지원이 필요하다. 필자는 청년정책에 그보다 한발 앞서 맡아야 할 몫이 있다고 본다.

재학생일 때 관심 있는 일을 해 보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알아내고, 진로를 다시 고를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래야 졸업 뒤 생계를 꾸려야 할 때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부담까지 한꺼번에 짊어지지 않는다.

지난 연재에서 필자는 2026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계획예산 가운데, 사회 진출 전 현장 경험과 훈련 기회를 직접 마련하는 몫을 약 3.1%로 추정했다. 청년이 좀더 일찍 자기 길을 준비하도록 정부가 이 몫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일은 왜 어려울까?

개념 차원의 외통수

서로 다른 처지를 ‘청년’으로 묶으면, 언제 무엇을 도와야 할지 정하기 어렵다.

청년정책에 거는 기대는 저마다 다르다. 같은 나이라도 첫 직장을 찾는 사람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사정도 다르다. 나이를 기준으로 이 요구를 모두 떠안으면 정책이 다루는 범위는 넓어진다. 하지만 사업이 늘어도 정작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청년정책을 두고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가 된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던 청년이 나이 기준을 넘어 다음번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하자. 나이는 한 살 늘었지만 월세 부담은 그대로다. 지원 연령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나올 만하다.

서울에 사는 두 청년을 떠올려 보자. 대학교에 가지 않은 한 (22세) 청년은 첫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관심 있는 일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 결혼해 직장에 다니는 또 다른 (37세) 청년은 다음 전세 계약이 끝나면 부부가 어디서 계속 살 수 있을지 걱정한다.

서울시 조례로는 둘 다 '청년'이다.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49세까지 청년으로 정한 지역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청년정책의 대상이다. 그러나 ‘둘 다 청년’이라는 말만으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선 연령을 높이면 성과를 보여 주기도 쉽다. 몇 명을 더 지원했고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 바로 셀 수 있다. 그 숫자를 보고 청년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해 졸업한 청년 가운데 희망하는 일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월세 지원을 몇 살까지 넓혔는 지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

정부가 놓치는 것은 청년의 나이보다 도와야 할 '때', '시기'다. 학교에 다닐 때 일을 해 보고, 실패해도 다시 배울 기회가 있어야 청년은 자기 길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이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어느 기관에 대책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제도 차원의 외통수

대책을 세울 의무는 있으나, 부족한 대책을 누가 고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활동 지원을 별도 법률에 맡기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활동 정보를 안내할 기관까지 정했다.

청년기본법에도 책임이 분명한 대목이 있다. 제9조에 따라 각 부처와 시·도는 다음 해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해마다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리는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획을 내지 않은 부처가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분명하다.

그런데 모든 부처가 맡은 일을 마쳤을 때는 어떨까?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의 능력과 재능을 키울 교육환경을 만들고 전문성을 높일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가령 교육을 맡은 부처는 대학 수업을 지원했고, 고용을 맡은 부처는 졸업생에게 구직 상담을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두 부처 모두 계획대로 일했다. 그런데 정작 학생은 관심 있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졸업했다.

이럴 때 총리가 두 부처에 계획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 전에 일을 경험할 기회는 대학 교육에도, 취업 준비에도 걸쳐 있다. 제19조가 정한 넓은 목표만으로는 그 기회를 마련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가르기 어렵다. 내년에도 대학 수업과 구직 상담을 이어가는 데에는 담당 부처를 새로 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학생이 놓친 기회를 채우려면 두 부처는 누가 앞장서서 어느 사업을 바꿀지부터 합의해야 한다.

2026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48개 기관의 389개 과제가 담겼다. 한 계획에 모아 놓으니 각 기관이 맡은 일은 한눈에 보인다. 맡은 사업의 책임자는 분명한데, 그 사업들로 풀리지 않은 문제를 고칠 책임자는 분명하지 않다.

정책환경 차원의 외통수

정부와 지자체는 눈앞의 위기에 먼저 대응하고, 청년의 이행 준비는 뒤로 밀린다. 청년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관심 있는 일을 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고 치자.

그래도 내년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졸업 전에 일을 배울 기회가 필요한 학생과, 졸업 뒤 구직이 길어져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이 있기 때문이다.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도 있다.

AI 확산에 따른 일터의 변화는 두 과제를 한꺼번에 더 절실하게 만든다. 한국은행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고용은 크게 줄고 50대 고용은 늘었다. 연구진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관행과 기업 내부교육의 변화도 짚었다. 신입으로 들어가 일을 배울 자리가 줄면, 학생에게는 졸업 전에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더 중요해진다. 동시에 정부에는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돕는 일이 더 시급해진다.

청년정책 담당자의 책상에서 보면 어느 일이 먼저 손에 잡히는지 알 수 있다. 구직 중인 청년은 “이번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 1학년생은 관심 분야의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는지, 정부에 그런 기회를 요청해도 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그 수요를 알려면 담당자가 먼저 학교를 찾아가 학생을 만나고, 기업에 학생이 맡을 만한 일을 물어야 한다. 월세 지원에는 당장 답해야 하지만 학교 방문은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 그렇게 미룬 한 학기는 학생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지자체의 선택에는 '지역 인구'라는 사정이 하나 더 있다. 1986년에는 전국 인구의 20.51%가 20대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추계한 2026년의 비율은 11.41%다. 40년 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20대였고, 2026년에는 아홉 명 중 한 명꼴이다. 여기에 청년의 전출까지 겹치는 지역이라면, 지자체는 청년이 어디서 어떤 일을 배울지와 함께 그 경험을 쌓은 뒤 지역에 남을지도 살피게 된다.

가령 고향에서 훈련받은 청년이 이웃 도시에서 원하던 첫 직장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청년에게는 반가운 취업이다. 하지만 주소지를 옮기는 날, 훈련을 지원한 지자체에는 주민 한 명의 전출로 기록된다. 지역에 남은 청년 수를 중요하게 볼수록 담당자는, 다른 학생에게 이웃 도시의 좋은 실습처를 소개하기보다, 해당 지역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한 청년의 취업 성공이 다음 청년에게도 같은 기회를 열어 줄 이유가 되기 어려운 셈이다.

정부에는 오늘 접수된 생활비 지원 신청이 보인다. 지자체에는 이번 달에 지역을 떠난 청년 수가 보인다. 하지만 학생이 이번 학기에 관심 있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받은 지원 신청서에도, 지자체의 전출 통계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처음의 '3.1%'로 돌아가 보자. 지원 연령을 넓히면 몇 명을 더 도울지 셀 수 있다. 기존 사업을 이어가려면 어느 부처가 맡을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 급한 신청에는 오늘 답해야 할 이유가 있다. 재학 중 경험과 훈련에 더 투자하려면, 그에 앞서 누가 졸업 전에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찾아야 한다. 그 기회를 마련할 부처를 정하고, 학생에게 남은 학기가 끝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그 몫을 늘리기 어려운 이유다.

김철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정당, 국회·대통령비서실과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정책 형성부터 입법, 행정집행까지 경험한 공공정책 전문가.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행정론을 강의하며,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실행력을 연구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이문규 기자 (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