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써봄] 법령명 몰라도 질문하면 찾아준다? AI 법령 검색 ‘리걸큐’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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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남시현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2024년 민사 1심 본안 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체 78만 6085건 가운데 최소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진행한 사건은 총 70만 5567건으로 전체의 89.7%에 달하며, 양측 모두 변호사가 없는 비율도 67.3%에 달했다. 생활형 및 소액 분쟁은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비율이 약 81%였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부담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소송과 AI를 결합해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ChatGPT 등장 이후 나홀로 소송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이런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인들이 AI를 믿고 소장을 작성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늘면서 법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AI가 작성한 서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판사들의 기록 검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AI가 제시한 법률정보의 실제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벡터 DB 기술, 범용 AI 신뢰성 끌어올릴 기술로 주목

최근에는 검색증강생성(RAG)을 활용해 AI의 환각 현상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RAG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먼저 정보를 검색한 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AI 기술이다. 다만 RAG를 적용하더라도 검색 자료의 품질이나 답변 생성 과정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RAG가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활용하는 기술 중 하나가 벡터 데이터베이스(DB)다. AI 모델이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의미와 특징을 숫자 배열인 벡터로 변환하면, 벡터DB는 이를 저장하고, 단어의 일치 여부보다 문맥과 의미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찾는다. 법률 분야에 벡터DB 방식을 접목하면 일상용어로 전문 법률 용어를 찾는다거나 복잡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도 관련 법률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대응하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이행지체’같은 단어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는데, 의미 기반 검색을 활용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라고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디노티시아, 벡터DB 기반 ‘리걸큐’로 기술 시연 나서

리걸큐는 디노티시아의 벡터DB ‘씨홀스’와 법령 특화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다. 이러한 검색 기술은 문서 전처리와 벡터화, 검색, AI 에이전트 연동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씨홀스 클라우드’에도 활용된다. 씨홀스 클라우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기업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s)방식으로 제공된다. 디노티시아는 앞서 국회 회의록을 자연어로 검색하는 ‘폴리큐’를 선보인 데 이어 리걸큐를 통해 법령 정보로 q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검색 기술은 기업의 약관과 매뉴얼, 내부 규정 등 다양한 전문 문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리걸큐는 지난 5월 6일 베타 버전이 공개되었으며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해도 관련 법령과 조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 질문의 의도를 해석하는 에이전틱 RAG 기술을 적용하고,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검색 내용을 보강·검증한다. 법령 원문과 조문 정보, 변경 이력 등의 주요 데이터는 디노티시아의 벡터DB ‘씨홀스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한다.

아울러 리걸큐는 씨홀스 벡터DB에 색인된 법제처 공식 법령 데이터를 검색해 답변에 활용하며, 관련 조문 번호와 원문 출처를 함께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법령 데이터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거나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문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질문에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안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서비스는 베타 단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질문을 입력할 수 있다. 대화 기록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저장된다.

최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자연어로 질문했다. 디노티시아의 리걸큐와 오픈AI의 무료 AI 모델인 ChatGPT를 비교했다. 첫 질문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였다. 우선 ChatGPT는 인정 요건, 보증금 회수 절차, 주거 지원, 형사·민사상 책임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관련 핵심 법령을 제시했다.

나열된 항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형법, 민법 및 공인중개사법이며 법문 조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이외에는 구제 창구에 대한 설명만 제공됐다. 관련 법령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제공됐지만 필요한 조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이용자가 직접 찾아보거나 질문을 이어가야 했다. 소장 작성 등을 위해 상세한 법률문구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하거나 직접 찾아야 하고,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추가 질문도 제시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리걸큐는 질문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검색했다. 법령명과 소관 부처, 하위 법령, 출처를 표시하고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항도 제시했다. 함께 살펴볼 법령도 요약해 보여줬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지만 공인중개사가 공범이었다’라는 시나리오를 추가로 질문해봤다.

이에 리걸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불량 계약을 중개한 상황으로 질문을 해석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 확인 및 설명 의무 위반, 공모와 관련된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처분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ChatGPT는 이 단계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의 원본 보관 및 손해배상과 가압류 필요성 상담, 주거권 및 관련 지원 신청을 위한 방안을 간단히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책임 소재가 확실한지, 과실 비율이나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를 확실하게 단정짓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한패라면 중개업자한테 보증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죠? 중개사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라고 질문했다.

리걸큐는 법률 자문이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으므로 ‘질문은 법령 조문 내용 확인을 넘어 법적 해석 및 법률 자문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판단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구문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상담가 및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해줬다.

ChatGPT는 공모가 입증되면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모 가담 및 사실 확인, 실제 손해액등을 확인해야하며 단순 과실과 고의적인 사기 공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 제 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떤 조항이 어떻게 작용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건흐름 파악은 범용 AI,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색엔 리걸큐 도움돼

동일한 질의응답을 ChatGPT와 리걸큐에 전달해본 결과는 비슷한듯 달랐다. ChatGPT등 범용 AI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이나 구제 창구 연결 등 종합적인 방향성을 잡는데는 좋았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바로 제공되지 않아 추가로 질문하거나 직접 검색해야하고, 법적 적용 원리에 대한설명도 생략됐다. 게다가 최근 RAG가 강화되었다고 해도 실제 법률에 없는 내용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반면 리걸큐는 자연어로 상황을 설명한 것만으로 질문과 관련된 법령명, 소관부처, 관련 조문과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질문이 복잡해지거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다 관련 법조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이번 비교에서는 두 서비스가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현행 법령뿐 아니라 과거 연혁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등록돼 있다. 모두 합친 전체 법령 정보는 약 47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시행 중인 현행 법률은 1723건, 행정 입법 등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 모두 합산한 전체 현행 법령은 총 5615건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까지 포함하면 조례만 13만 2199건, 규칙 2만 7499건, 기타 훈령 및 예규가 1685건이다. ChatGPT를 포함한 범용 AI도 법률정보를 답변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법령과 다른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AI를 활용한 법률 정보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의 그럴듯함보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상적인 질문을 실제 법령과 연결하고 관련 조문과 출처를 제시하는 기술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다.

IT동아 남시현 기자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