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급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휴대폰 자급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자급제(휴대전화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 블랙리스트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휴대폰 자급제란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를 통해야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유통사나 제조사를 통해서도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KT나 SKT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구매하고,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을 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해 시행되는 휴대폰 자급제의 취지는 ‘가정 내 통신비 인하’를 위함이다. 어느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3,000만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 요금제가 이전 휴대폰 요금제보다 비싸 가정 내 통신비 부담도 스마트폰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 사용 요금이 천정부지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55,000원 이상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 한 달에 2만~3만 원 정도만 나오던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2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고 있는 것. 이에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와 함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서비스 시행으로 가정 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 참고기사: CJ, 이제 반값만 내고 통화하세요 - http://it.donga.com/newsbookmark/7728/

사용자를 위한 정책은 어디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휴대폰 자급제는 사용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통사에 국한되어 판매되고 있던 단말기(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제조사와 유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힌 것이다. 이와 관련된 밑바탕, MVNO 서비스도 개방했다. 어느 정도 구색은 갖췄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휴대폰 자급제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조다. 이통사의 막강한 입김이 발휘되고 있던 구조를 밑바탕부터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작 내일이면 시행되는 휴대폰 자급제에 사용자를 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휴대폰 자급제가 사용자를 위해 활성화되려면,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와 유통사의 참여가 급선무다. 하지만, 제조사 및 유통사의 참여가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KT테크 등 국내 제조사가 휴대폰 자급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애초에 기대했던 대형 유통망의 참여도 마찬가지. 그나마 CJ홈쇼핑이 MVNO를 시작하며 진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단말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의 휴대폰 자급제 참여 소식은 아예 부정적이다. 2년, 3년 약정 계약을 맺으면 단말기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약정 할인 제도나 자사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요금을 깍아주는 결합할인 요금제 등은 휴대폰 자급제에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소식이 들린다. 즉,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개통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 자급제로 구매한 단말기는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가입 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제조사와 유통사, 그리고 이통사의 이와 같은 행보는 오히려 사용자가 휴대폰 자급제를 이용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약 8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이통사를 통해 2년~3년 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면, 이런저런 서비스로 단말기를 약 20~30만 원 정도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요금도 매달 몇 천 원 정도는 할인을 받는다. 하지만, 휴대폰 자급제로 구매하면 단말기 요금은 단말기 요금대로 다 지불하면서, 매달 내는 요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 처음에 내세웠던 사용자를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

A/S도 불가하다?

사용자는 휴대폰 자급제로 구매한 단말기가 고장 났을 경우 A/S를 받기도 어렵다. 현재 이통사는 자사 대리점 및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 단말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A/S를 제공한다. 고가의 스마트폰에는 보험 제도를 적용해 분실, 도난 당했을 경우에도 대비책을 마련해준다. 하다못해 구형 단말기를 임대폰 형태로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휴대폰 자급제에 대해서는 A/S도 불허할 방침이다. 즉, 사용자는 해당 단말기를 구매한 제조사나 유통망에서 직접 A/S를 받는 수밖에 없다.

국내 제조사가 아닌 해외 제조사의 단말기일 경우에는 A/S 받기가 더 어렵다. 현재 해외 제조사의 단말기 A/S는 거의 해당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통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해외 제조사의 단말기가 적용되면 이를 구매한 사용자는 고장이 났을 때 아예 A/S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용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용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갈 곳 잃은 휴대폰 자급제

휴대폰 자급제 자체는 사용자를 위한 정책이 맞다. 지금보다 많은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받는 혜택은 늘어나고, 통신 요금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휴대폰 자급제는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미온적인 움직임은 결국 그네들의 논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문은 열렸지만, 문 자체를 열려는 사람이 없다. 사용자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제조사가 단말기를 내놓아도, 이통사가 개통해주지 않으면 그걸 누가 쓴단 말인가.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LTE가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휴대폰 자급제 단말기는 LTE를 사용할 수 없단다. 사용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