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디콘 2025에서 한목소리 "디지털자산 규제, 개선·보완해야"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1월 19일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D-CON, 이하 디콘) 2025’를 개최했다.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개최하는 정책 컨퍼런스다.

올해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의원, 디지털자산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파생상품 허용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규제는 한계 존재, 개선 필요

이날 행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를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디지털자산 관련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인데 각각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포괄하는 규제가 없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은 “외국인 투자와 법인 유입을 막고, 1거래소 1은행을 고수하는 등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가 많다”라며 “적지 않은 투자자가 불편을 느끼고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인이나 외국인의 투자 허용 등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면 관련 산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투자 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산업계와 투자자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투자의 자유를 억제하는 규제 탓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라며 “디지털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정책, 균형과 속도 중요

토론자들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속도와 균형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이 혼재되어 있지만 미래를 좌우할 기술이라는 점에선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금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의원은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의 신뢰는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관련 산업도 부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재섭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용처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너무 앞선 걱정이다”라며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을 믿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이 정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 활용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미 대규모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가상자산 보유자 및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황정아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 정산 기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규제 불확실성 제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해야”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참여해 디지털자산의 중요성과 관련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미래가 디지털자산에 달려 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감시 체계 확립, 정보 비대칭성 해결, 글로벌 정합성 확보, 촘촘한 안전장치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면 산업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강화, 산업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계 3위인데,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우수한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은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고,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빠르게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K-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지만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금융 리스크 요인이 아닌 성장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산업 환경 변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며 “미래 금융 패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힘쓰는 세계 주요국처럼 우리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업비트는 국내 대표 디지털자산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거래소를 넘어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