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잘 챙기고 계시나요? '보조금24'로 한눈에 확인

[IT동아 정연호 기자]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게 바로 복지제도다. 한국은 개인의 상황, 소득,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나라다. 만약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속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신이 보조금 대상자인지, 또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지 대상자가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위가 “제도를 몰라서(70.9%)”였다.

더는 복지 서비스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안전부는(이하 행안부) 지난 4월 국가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복지체계에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젠 보조금24를 통해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주민센터 직원이 해당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은 뒤, 수혜를 위한 조건을 갖췄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선 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었다면, 보조금24는 복지뿐 아니라 고용, 농림, 수산, 보훈 등 전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 나이와 가구 특성, 복지 대상 자격정보 등을 연계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에 들어가 로그인해야 한다. 정부24는 각종 민원서류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다. 이번 기회에 계정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로그인을 한 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보조금24를 누른다. 그리고 나의 혜택에 들어간 뒤, 맞춤형 혜택을 조회한다. 현재 보조금24는 34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현금, 현물, 바우처 등 305종의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6천여 개에 달하는 서비스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는 자녀가 지원받게 되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보조금 24를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이용 동의를 한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맞춤형으로 안내되는 복지제도를 눌렀을 때, 신청수단이 '온라인 신청'으로 돼 있다면 보조금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복지 수혜 대상자라면 '신청하세요'로, 일부 조건만 충족한 경우엔 '확인하세요'로 안내하고 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안내 정보 하단에 있는 문의처 또는 접수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지원의 존재 자체를 국민이 알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허무한 일이다. 국가 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더는 늘어선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24 서비스가 복지제도를 수혜자인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바꾸는 혁신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