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상이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

[IT동아 남시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발생하고 있고, 단기적 충격을 넘어 장기전이 될 분위기다. 특히 무역 활로가 막히면서 각국 내수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세금 감면이나, 대출 상환 연기 등의 조처를 취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민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를 통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약속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은 이제 막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상태며,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남·서울·경기 등 각 지자체는 정부보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정부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0년 3월 18일 수요일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이며,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 가구 및 긴급 복지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참고로 기간 내 신청한 자격자는 모두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온라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계는 ▲ 성명과 이메일, 휴대폰, 신청내역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기본정보 입력 ▲자세한 주소와 가족 사항, 타 제도 지원 여부, 상품권 유형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으로 나뉜다.

모든 과정과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끝낼 수 없다. 신청 과정 중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서명한 다음, 스캔/사진 촬영하고 업로드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따라서 가정 내 프린터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이 아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까지 끝냈다면 신청내역 확인으로 이동해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끝난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출력할 수 없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각 지자체와 중복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3월 23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신용카드를 활용할 경우 승인 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선불 카드로 신규발급 받는다면 4월 20일에서 7월 31일 내에 받게 된다. 다만, 신규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제한에 8월 31일까지 사용을 끝내야 하므로 기존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 온라인 신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하고, 곧바로 주민등록지 시군 선택 및 카드 선택, 카드번호 입력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18개시·군(과천 10, 광명 5, 김포 5, 동두천 15, 부천 5, 성남 10, 시흥 10, 안성 25, 양주 10, 양평 12, 여주 10, 용인 10, 의왕 5, 의정부 5, 이천 15, 평택 10, 하남 5, 화성 20만 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 원)과 합산 지급되고, 이외 13개 시·군은 10만 원만 지급된다.

해당 과정을 마무리하고, 소득 수령을 위한 카드 번호까지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신청자 본인 정보 확인과 행정동 및 세대주 확인 절차까지 거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사용카드로 등록되며, 평소 카드결제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를 통해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안내

대구시는 4월 3일부터 5월 2일 30일간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주민 중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 100% 초과 ▲실업급여 수급자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형태는 정액형 선물카드 50만 원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https://care.daegu.go.kr/을 통해 진행 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역이 상이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시 차원에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원하며, 4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https://www.covid19busanhelp.kr/)을 받는다. 아울러 6월 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민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편적 지원금은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다. 현재 기장군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중구, 북구, 사하구를 제외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당 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식과 지급 기한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https://apply.daejeon.go.kr/)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불한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나 각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를 지원한다. 지급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를 지급받고,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된다.

아직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지자체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지원과 발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재난 지원금이 상호 통합된 것이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정부 지침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현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지역민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금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은 긴급 군민 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의 '울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령하면 된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