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은행 예대율 규제, 가계대출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부채의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는 규제안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이 가계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 조정,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예대율 규제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이 예금보다 높아 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통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면 예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 은행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예대율이 너무 낮을 경우 은행이 운영자금을 적절하지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한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될 규제안으로 인해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을 많이 시행한 은행은 그만큼 대출금잔액이 늘어난다. 때문에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거나 예금을 더 늘려야 한다.

예대 마진으로 수익 늘린 은행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가계대출 규모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손쉬운 가계대출을 활용한다고 판단했으며, 금리 인상기 도래시 개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대마진(대출로 받은 이자 - 예금에 지불한 이자)을 통해 수입을 높일 수 있다. 즉, 대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가계대출은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큰 변동이 없었다. 즉, 가계대출을 확대해 실적을 올린 셈이다. 아무래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유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금융 지주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주택 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을 늘려 ‘어닝서프라이즈’로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 적용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가계 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2021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예금고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 신청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대출을 실행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 수요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51조5,292억 원, 여신잔액은 52조2,608억 원이다. 예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높아 예대율은 100%를 넘는다. 따라서 저축은행들도 2021년까지 예대율 100%를 맞추기 위해 예금잔액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2020년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은행은 가중치가 변경된 규제에 맞게 예금을 늘리거나 기업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은행이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기보다 예금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020년, 2021년까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가계대출 문턱을 좀더 높이고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

임지원 / 핀다 마케팅 매니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중이며, 핀다에서 마케팅과 PR을 담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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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임지원 매니저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