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 'LTE TDD는 2,790억?'

지난 2013년 1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2.5GHz 주파수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할당 계획은 신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와이브로와 LTE TD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의 출범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할당 대상 주파수 개역은 2,575~2,615GHz으로, 총 40MHz 폭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대상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 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했다. 참고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 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 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미래부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3월 말 실시할 예정이다.

할당 방법은 가격 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 방식으로는 경매 과열 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바로 얼마 전, KT 인접 대역 할당으로 주목 받았던 1.8GHz 주파수 할당 경매 방식과 같다. 신청 법인은 하나의 주파수 용도와 기술 방식을 사전에 선택해야 한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경우 2,790억 원,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할당 신청 법인이 두 기술 방식으로 경매에서 동시에 경합할 시,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790억 원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 받은 날부터 2019년 3월 28일로 약 5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2.3GHz 이용 기간과 같다.

미래부는 망 구충 의무와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할당 신청 법인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 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LTE TDD 할당 신청 법인은 기지국 설치 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기준 기지국 수는 기존 1.8GHz 주파수 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 수 10만 6,000국이며, 이 중 15%는 1만 5,900국이다.

LTE TDD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 원?

와이브로 또는 LTE TDD.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와이브로만 고집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이미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LTE FDD 또는 LTE TDD로 재편됐다. 아무리 와이브로가 국내 토종 기술이라지만, 시류를 놓친 기술을 붙잡고 있기엔 부담이 크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 시장인 중국이 LTE TDD를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매력이다.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KT가 괜히 LTE TDD 전환 의사를 내비쳤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책정 가격이다. 미래부가 발표한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 원. 이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공종렬 대표는 "정부의 최저경쟁가격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언급했다. 너무 과한 금액이라는 주장. 미래부는 이번 할당 계획에 대해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처리했어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볼멘 소리다. IST는 LTE TDD가 아닌 와이브로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할 예정. 하지만, 상대측에서 LTE TDD로 참여할 경우 주파수 할당 경매는 동일한 가격 경쟁을 위해 최저경쟁가격은 와이브로의 523억 원이 아닌 LTE TDD의 2,790억 원부터 시작한다. 부담될 수밖에 없다.

제4이동통신사의 필요성과 출범은 가내 통신비 인하에서 시작했다. 알뜰폰 등장, 가입비 인하, 휴대폰 자급제, 초당 과금제 등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 논의했고 시행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LTE 시대 이후 가내 통신비는 줄곧 늘기만 했으며,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논란 등은 불신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 글쎄. 휴대폰, 스마트폰 구매 방식이나 요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부, 기간사업자,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KMI와 IST는 어떤 기준으로 이 같은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일부는 제4이동통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불신도 섞여 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곪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짜기도 힘든 법이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