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통신비를 깎아준다고? 어떻게? - 3부 보조금

매번 '빵빵' 터지는 불법 보조금 전쟁. 내가 80만 원에 산 갤럭시S3를 누구는 17만 원에 샀다는 소리에 배가 아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이 보조금 때문이다. 누군가 저렴하게 휴대폰을 사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는 그 손실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휴대폰을 비싸게 팔아 채운다. 억울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이 '평균적으로' 저렴해질 필요가 있다.

불법 보조금 없는 '투명한' 유통 구조

하지만 휴대폰 유통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고 불투명해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법률('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해결 방안은 단기, 중기로 나뉜다.

단기적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 시 이통 3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치를 높인다. 아마 미래부는 그동안의 과징금이 적어 이통 3사가 계속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다고 생각했나 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통사 1곳만 집중적으로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 모두 골고루 제재를 받다 보니 규제가 효과가 없다고 본 것. 앞으로 '걸리는' 이통사는 호되게 당할 듯한 느낌이다.

중기적으로, 사용자가 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에 따라 보조금이나 사용 요금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통 3사는 최근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가입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와 논란이 됐다. 또한, 이통사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할 계획이다. 누구나 현재 보조금이 얼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이통사든 다 쓰는 '자급제용 단말기' 확대

삼성전자 갤럭시S4는 SK텔레콤용, KT용, LG유플러스용 이렇게 3가지로 나온다. SK텔레콤용 단말기로 KT에 가입하면 LTE 스마트폰인데도 3G밖에 쓰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있다.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 따라서 사용자는 중고 휴대폰 단말기로 통신 요금을 줄이려 해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한 번에 단말기 가격을 모두 지급하고 아무 이통사건 가입해 쓸 수 있는 '자급제용 단말기'도 그 종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 업체, 알뜰폰 등이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종류의 휴대폰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TE 휴대폰 단말기에 어느 이통사의 유심(USIM)을 꽂든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유심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다른 방안보다 휴대폰 단말기에 관한 사항은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해결 방안도 다른 것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그 취지는 무척 공감하지만 '어떻게?'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남는다.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돼 미래부의 이번 발표가 가치 있는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

미래부가 통신비를 깎아준다고? 어떻게? - 1부 알뜰폰 http://it.donga.com/14447/
미래부가 통신비를 깎아준다고? 어떻게? - 2부 요금제 http://it.donga.com/14448/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