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 실태 점검, 이대로 좋은가

2012년 10월 16일,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위원장 신한성, 이하 영보위)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몰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아동 포르노 포함)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155개의 웹하드와 66개의 토렌트(Torrent)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한달 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의 수는 웹하드 72만 3,715개, 토렌트 5만 9,666개로 총 78만 3,3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하드 사이트 당 7,095개의 음란물을, 토렌트 사이트 당 4,972개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요즘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범죄의 모방범죄 원인이 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이 웹하드에서 5,5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토렌트에서도 1,4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웹하드 업체 중 52%만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놓았으며, 토렌트의 경우에는 66개 사이트 중 5%만이 인증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성인 카테고리의 구분 없이 음란물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의 경우 48%가, 토렌트의 경우 6%만이 성인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사 대상에서는 구분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가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술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토렌트를 통해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 대응방법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통한 통제와 사이트들의 제제를 위하여 향후 국내외 기관들과의 MOU 등을 확대 시행, 협력을 통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보위 커뮤니케이션/대외협력 김판희 본부장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청소년 보호와 모방범죄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상의 제도적 기술적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영보위는 사용자들을 위한 청소년 중심의 교육 사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