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 정홍택 ICOTEC 조직위원장

2012년 9월 14일, 서울 상암동 DMC단지 누리꿈스퀘어에서 '제2회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2012(이하 ICOTEC 2012)'가 열렸다. ICOTEC 2012는 국내외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IT동아는 이 행사를 주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정홍택 조직위원장을 만나 행사 및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홍택 조직위원장은 한국일보 출판국장을 거쳐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제2, 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1년에는 ICOTEC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올해가 2회째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한국이 저작권 활동을 크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연락이 올 정도다.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었다. 작년에는 사전 등록자가 150명이었지만, 금년에는 400명을 넘었다. 현장 등록한 사람들은 더 많다.

저작권이 왜 중요한가

저작권의 개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창작자 보호, 두 번째는 사용자 보호, 세 번째는 콘텐츠 보호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켜져야 한다.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사용자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우려해 콘텐츠 사용을 꺼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작자와 콘텐츠를 보호하지 못하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그러면 콘텐츠 산업은 죽고 만다. 콘텐츠는 국가 경쟁력이다. 과거에는 하드웨어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로 먹고 사는 시대다. 스마트폰만 봐도 기기 자체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개 저작권에 관심을 갖지만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은 잘 모른다. 혹시 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공정 이용(Fair Use)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영화를 내려 받았는데,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수도 있다. 영화 파일을 올린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가 그렇다. 사용자들은 돈을 지불했으니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용료와 저작권료는 엄연히 다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더라도 처음이라면 교육을 통해 선도하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업자들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되지 않으면 유통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불법 콘텐츠 유통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저작권을 준수하는 사람이 늘었나

5, 6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저작권 위반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커졌다. 저작권 관련 단체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 덕분에 현재는 저작권 위반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하고자 한다.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지방 도시나 해외에서도 개최하고 싶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