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격증‧투표 등 12개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착수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 2022년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개발 도구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 마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추진 전략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진행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중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분야 6개 과제, 기업 비즈니스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 6개 과제로 나뉜다. 공공분야는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드론 운항서류 간편신청 서비스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이며, 민간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 ▲NFT 공연 티켓 올인원 플랫폼 ▲국민참여형 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 ▲기업 ESG 경영진단 플래너이다.
예산은 총 207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24개 과제를 선정하고 189억 원(5개 15억 원, 19개 6억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집중 과제 3개에 30억 원, 확산 과제 9개에 13억 원을 책정했다. 과제는 줄었지만 과제 당 예산 규모는 늘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집중 추진 과제는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의 주관‧참여 기업 선정 및 협약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각 과제의 주요 내용과 주관‧참여 기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안한 과제로,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디지털 배지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디지털 배지 발급, 검증, 관리에는 분산신원인증(DID),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여러 기관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디지털 배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493종, 과정평가형 178종, 국가자격 일학습병행형 434종 등 총 1,105종의 자격증 및 증명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타임소프트가 주관하고 메가존, SK텔레콤이 참여한다.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1,0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도 지역 투표까지 수용하도록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주민 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추후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 투표 인원, 투표 참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버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시스템 강화에 적용한다. 해당 과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지크립토가 주관, 인재아이앤씨가 참여한다.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
공무원연금공단은 비대면 연금수급권 확인시스템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은 우편으로 수령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DID 신원 인증 및 생체인증을 통한 비대면 절차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과제는 디엑스웍스가 주관 기업, 에스지에이솔루션즈가 참여 기업으로 진행된다.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전자공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과제를 제안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하고, 공정증서작성 등 전자공증 범위 확대, 인터넷 등기소 등 유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주관 및 참여 기업은 리드포인트시스템, 에이투지시스템이다.
드론 운항서류 간편신청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드론조종사 자격증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드론 비행 승인 신청 절차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드론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항 안전 정보관리 서비스 구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교통관리 체계를 대비하고자 한다. 주관 기업은 마크애니, 참여기업은 씨인엔코퍼레이션과 유티정보가 각각 선정됐다.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관리 플랫폼
대한체육회가 제안한 과제는 스포츠선수 이력 및 실적 관리 플랫폼 구축이다. 다양한 스포츠 협·단체에서의 활동, 대회 등의 성적 등 스포츠 관련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정에서 편리하게 제출하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은 진위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활용한다. 해당 과제는 수행기업 공모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는 배터리 장착부터 충전, 방전, 제거 등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해 배터리 잔존 수명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나 배터리 재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서비스가 구축되면 보험 가입 및 중고차 거래 시 신뢰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배터리 재사용 및 폐배터리 재활용 영역까지 확장해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조성할 전망이다. 서비스는 파라메타의 주도로 피엠그로우가 함께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명은 ‘배대리’다.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
폐식용유는 해외 수출을 통해 항공유, 선박유 등으로 재사용된다. 단 수거, 가공 등 모든 이력이 철저히 검증된 폐식용유만 수출할 수 있다. 폐식용유 거래 플랫폼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신뢰성을 강화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국내 폐식용유의 해외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식용유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모색할 예정이다. 리사이클렛저가 주관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우리에프아이에스, 페이업, 큐센텍이 함께 한다. 플랫폼 이름은 ‘폐유업’이다.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
신원인증 기반 NFT 발행 플랫폼은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의료, 보험, 요식업, 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인 정보를 담은 NFT 기반이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관 기업은 NICE평가정보, 참여 기업은 시큐차트글로벌, 헥슬란트다.
NFT 공연 티켓 올인원 플랫폼
NFT 공연 티켓 올인원 플랫폼은 암표를 방지하고, 구매 고객층 분석을 통해 포인트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SK플래닛과 스마틱스가 각각 주관,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참여형 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
국민참여형 발전소 소액투자 플랫폼은 국민이 소액으로 각종 발전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 맞춰 구축하고 있다. 일주지앤에스가 주관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스마트엠투엠, 더드림글로벌,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렌딩머신이 참여한다.
기업 ESG 경영진단 플래너
기업 ESG 경영진단 플래너는 기업 ESG 경영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고 평가 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다. 기업은 자사 ESG 지표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명은 ‘플랜ESG’이며, 주관 기업은 쿤텍, 참여 기업은 빅오, 이노블록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의 결과물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실생활에 밀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 착수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