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전문 플랫폼’이 뜬다…규제샌드박스 승인

[IT동아 김동진 기자] 까다로운 규제로 기술 적용이 어려웠던 학원‧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관리 분야에 실증특례가 허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운전기사의 안전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성 창출 기대...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스쿨버스가 신청한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학원‧유치원 등이 직접 소유(공동소유)한 차량만 허용되고, 교육기관 등과 운송계약을 통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승합차)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통학버스 위치 정보 제공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계 없이 교육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책임은 경감하지 않으며, 동승자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 안전·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원‧유치원 등 통학버스 관리 분야에 기술 적용…편의성 제고‧사고 방지 효과 기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학원‧유치원 등의 통학버스 관리 분야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관련 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스쿨버스는 통학버스 전문 플랫폼 ‘라이드’를 통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수와 리포트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급가속이나 급감속 등 위험운전 발생 횟수와 시간 및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고,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보호자 동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라이드는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운행 스케줄 관리 기능도 제공하므로 교육 사업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통학버스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일지 관리 기능 또한 제공하므로 복잡했던 차량 비용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통학버스 전문 플랫폼 라이드를 운영하는 ㈜스쿨버스 김현 대표는 “동승자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 안전·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만큼, 플랫폼을 통해 통학버스 안전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교육사업자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통학과 생활 등에 밀접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플랫폼 서비스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늘릴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