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장 가보니

[IT동아 김동진 기자]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7월 28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부터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휴대전화만 있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비행기도 탈 수 있다. 물론 투표도 가능하다.

이처럼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 번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발급 절차와 유의 사항은 무엇인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직접 살펴봤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QR코드 or IC 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과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자. 미리 본인인증을 마친 후 수령처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조금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한 여섯 자리 비밀번호 설정도 본인확인 절차에서 요구한다.

사전 준비를 마쳤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파출소나 지구대, 치안센터가 아닌 경찰서라는 점을 명심하자.

정보무늬(QR코드)로 발급하려면,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이 미리 설치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제시된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명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되며, 수수료는 1000원,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신원확인 후 QR코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사용하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도 가까운 발급처에 다시 들러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적회로(IC)를 활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IC칩을 내장한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시 발급하려면, 모바일 신분증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에서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대체할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 이후 비밀번호 네 자리를 설정하고 휴대폰 뒷면에 발급된 IC 운전면허증을 태깅한다. 끝으로 면허사진과 비교를 위해 안면인증을 진행하면 발급절차가 끝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후 IC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누른다. 이후 하위 카테고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면, IC운전면허증 신청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IC운전면허증 신청 버튼을 눌러 신분정보를 입력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오프라인과 달리 1~2주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이후 본인이 지정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정보무늬 방식과 달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분실해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새 휴대전화에서 IC 운전면허증을 태깅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은 비싼 수수료다. 국문 면허증은 1만3천원, 영문은 1만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전 유의할 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나 무기명 선불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설치 가능 기기로는 안드로이드의 경우 2017년 이후 생산된 OS 버전 7.0 이상 단말기로, 생체인증 기능이 있고 10cm 이내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인 NFC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여야 한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7, iOS14 이상이면서, 생체인증과 NFC 기능이 있는 단말기여야 한다. 블랙베리 기종은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할 수 없다.

모바일 면허증 설치한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모바일 면허증을 설치한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1688-0990)에 분실신고를 하면, 면허증이 잠금 처리돼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또 면허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모바일 신분증에 반영돼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되면 모바일 면허증은 폐기된다.

왜 직접 방문해야 하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금융거래에도 쓰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신원 확인(안면 인식)과정을 필수로 거치는 것이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IC면허증을 태깅해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수령을 위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민원인들 “QR과 IC 차이가 뭐죠?”…모바일 운전면허증 홍보 강화 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장 중 하나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지만, QR 방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IC 운전면허증의 차이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전병희(38) 씨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소식을 듣고 면허시험장을 방문했는데, QR과 IC 방식의 차이는 몰랐다”며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듣고 나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오프라인 현장을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IC 운전면허증이 장기적으로는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정한영(64) 씨는 “QR과 IC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듣고 싶은데 대기줄이 길어 기다리고 있다. 절차가 복잡해 한번에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원인의 말처럼 간이로 마련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소는 북적였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묻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또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들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함께 몰리다 보니, 대기시간도 평소보다 길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가 설치한 간이 안내소도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늘(3일)까지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키오스크를 통한 안내를 진행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의 민원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기존 민원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원인까지 겹쳐 평소보다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간이 안내소 운영이 끝나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