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2P 스마트폰마저 점령… '구글은 수수방관'

불법 음악 공유 P2P가 스마트폰에도 마수를 뻗었다.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불법 스마트폰용 음악 공유 P2P 애플리케이션(이하 불법 P2P 앱)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P2P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입 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PC 시장에서는 단속이 심해 불법 P2P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반대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불법 P2P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IT동아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불법 P2P 앱을 구하는 방법 및 사용하는 방법이 수없이 검색됐다. 또한 마켓에도 해당 불법 P2P 앱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내려 받은 사용자만 100만 명(전세계 기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P2P 앱에는 국내의 최신 음악뿐만 아니라 외국 음악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여기서 유통되는 MP3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음원이다.

불법 P2P 앱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들이 한층 쉽게 불법 음원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불법 음원을 내려 받으려면 PC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불법 P2P 앱이 등장하면서 PC를 거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직접 불법 음원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간 과정이 1단계 생략되면서, 번거로움 때문에 불법 음원을 꺼리던 사용자마저도 불법 음원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입는 타격은 한층 더 커졌다. 멜론 관계자는 “불법 P2P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으로도 등장함에 따라 가수, 작곡가뿐만 아니라 유통사 등 정당한 저작권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6월 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앱을 확인하는 대로 앱을 마켓에서 제거하고 개발자에게 주의, 경고,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불법임이 확인되면 해당 앱을 즉시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7월 11일 현재 해당 불법 음악 공유 P2P는 아직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구글의 대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법 P2P 앱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