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스마트 TV 접속 차단 조치는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다

2012년 2월 16일, 오픈인터넷협의회(Open Internet Alliance)가 KT의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이하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먼저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한 정책 협의체다.

오픈인터넷협의회에 따르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차단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한다. 또한 오픈인터넷협의회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기에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해명 한 것은 KT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KT가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각각의 기기에 별도의 과금'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하고 나섰다. 오픈인터넷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해외의 사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해외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국내 기업에게만 실력행사를 나선 것은 일관성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인터넷협의회는 통신사의 횡포를 막기위해 트래픽 관리 기준, 절차, 검증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신망 사용 및 트래픽 분담을 위한 합리적 기준 및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