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웹하드 구조개혁 전담기구 출범

국내 최초로 웹하드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기구가 결성되었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 디지털 콘텐츠와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직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컨텐츠 산업 각계의 대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3일, 정책발표회를 통해 그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구조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는 웹하드 비즈니스 모델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이와 같은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 산하에 ‘웹하드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적, 법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은 “스스로 콘텐츠 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는 웹하드를 포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웹하드는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므로 인터넷상거래의 기본원칙들인 판매자(업로더)정보공개와 안전결제 등 소비자(다운로더)보호조치 등이 필수적이며 저작권자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은 콘텐츠만 유통시키도록 해야 음란물과 불법복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하드 음란물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부산경찰청의 발표에서, 연쇄성폭행범들의 컴퓨터에서 웹하드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수백 편씩 발견되거나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수십 편의 음란물을 본 사실 등이 공개되어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