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의 시대 열린다,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이 우선"

[IT동아 정연호 기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세상은 부지런하게 앞으로 나간다. 일상은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변화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방향을 섣부르게 단정 짓지 않는 태도다. 여러 가능성을 두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휘몰아치는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코로나 19 이후로 의료계에는 ‘원격 진료’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의료인과 대면하지 않는 전화 상담과 원격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의·약계의 오래된 대립이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국민이 의료 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거엔 원격 진료는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을 위해서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됐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순 없었다.

원격 진료 허용 이후로 화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약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닥터나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원격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시 허용 조치가 중단되면 서비스도 멈추기 때문이다. 원격 진료를 계속 허용할지를 두고 전문직 단체와 스타트업·정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핵심 쟁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원격 진료’ 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국 내 봉쇄 조치[lockdown]’을 겪게 되면서, 비대면 의료가 급속도로 확산하게 됐다. 원격 진료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 & Co.)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 내 전체 환자 기준으로 11% 정도에 머물렀던 원격 진료 서비스 활용률이 코로나19 이후 46%로 증가했다"고 말했으며,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원격 진료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 414억 달러(한화 약 49조 1,400억 원)에서 2027년 1,551억 달러(한화 약 184조 1,037억 원)로 증가할 것이고, 연평균 15.1%씩 성장한다"고 예측했다.

원격 진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 내에서의 의료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이동성이 결여된 사람은 원격 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인데, 환자가 내원하지 않더라도 전화·이메일·앱 등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한, 누구나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질병 예방의 효과로 이어져, 건강 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상황에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어, 의료 기관을 안전하게 격리하면서도 환자 수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방식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먼저”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원격 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까지 입증할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원격 의료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런 국가들도 도입 수준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원격 의료 보고서인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를 분석한 뒤, ' 대한민국 원격 의료 정책 추진 및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연구한 걸 보면 좋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지만,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격 의료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원격 의료를 성급하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원격 의료 보고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지역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살며,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다. 이들은 만성 질환이 많아 의료 이용량은 많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이거나 대면 진료가 힘든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디지털 이해 능력이 낮고, 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어 보고서는 “국토가 넓어 의료 접근성이 낮고, 의료 수가(건강 보험 공단과 환자가 의사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가 높아 원격 의료가 대면 치료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됐던 국가에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높은 의료 접근성, 낮은 의료 수가 덕분에 의료의 비용 효과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 의료의 도입은 기존 대면 진료의 감소는 거의 없이, 의료비 폭증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단순한 감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입 안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격 의료에선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커진다. 환자가 의료 기기를 직접 조작하거나 검사·진단·투약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엔, 의료 행위에 익숙하지 않고 지식도 부족해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경제 논리 이외의 것을 볼 단계, ‘안전’이 최우선

원격 의료 서비스는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전화 진료가 중심이 되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 재원 조달 방안, 원격 의료 관련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및 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 원격 의료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다만,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금의 원격 의료는 의료 산업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부터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높아, 원격 진료 서비스가 확장되더라도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굳이 원격 의료를 받기보단, 시내에 나갔을 때 병원과 약국에 가는 일을 한 번에 끝낼 것이다. 지금은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원격 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격 진료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증진할 수 있는 치료 방식이다. 단, 원격 진료가 안전하게 도입되려면, 효과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누구에게(범위), 어떻게(방식)’ 원격 진료를 할지 표준화된 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때,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서 원격 진료 이용 장벽을 최소화하는 지원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원격 진료의 질을 관리하는 표준화된 지침이 있다면,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 의사들이 일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면책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잘 따랐는지를 감시하는 기관도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성을 기준으로 원격 진료를 받아선 안 되는 환자를 미리 꼼꼼하게 제외한다면, 서비스를 도입할 때 불필요한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격 진료를 도입하기 전에 가벼운 질환은 의원 등의 1차 병원에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병원이나 종합 병원(2~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끔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봄 직하다.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맞는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등의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원격 진료로 인해 더 심화돼, 1차 병원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될 것이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