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의실]중앙 디지털 화폐(CBDC)는 무엇인가

[IT동아 정연호 기자] 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 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가상화폐 소식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요즘, 이 CBDC 개념까지 등장하니 복잡해 보인다. CBDC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말 그대로, 일반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법정 화폐(법으로 인정하는 화폐)기 때문에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다.

CBDC는 화폐처럼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 CBDC가 언제든 액면가만큼의 화폐와 교환되도록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화폐와 연동되는 CBDC의 가치 또한 안정적일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

CBDC의 운영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중앙은행(혹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기관)이 CBDC 계좌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선불카드 충전방식'과 비슷하다. 즉 미리 금액을 충전한 CBDC를 상품 구매 시 결제에 쓴다. 다만 CBDC 계좌와 기록 관리를 일반은행이 아닌 중앙은행 등의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독점한다.

둘째,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관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은 한 마을의 '공동장부'에 비유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거래 기록을 모두 장부에 적고 이를 각각 복사해서 나누어 갖는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거래 기록을 조작해 사기를 치려면 모든 사람의 장부를 동시에 동일하게 조작해야 한다.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중앙은행과 다른 기관에서 CBDC 거래 기록을 나눠 관리하게 된다. 기록 관리 기관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다. 때문에, 거래 기록을 위조하려 해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을 위조해야 하니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BDC를 발행하는 이유

CBDC를 도입하면 화폐 제작/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9년 손상된 화폐 폐기 및 재발행에 들어간 비용이 약 900억이었다. CBDC를 통해 화폐 발행이 줄어들면 화폐 관리 비용도 사라진다. 또 CBDC 환경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화폐를 아예 챙길 필요가 없으니 편리성도 늘어난다.

또한, CBDC는 자금세탁, 탈세 범죄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CBDC는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추적, 확인할 수 있다. 거래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으니 형평성 있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CBDC는 화폐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대로, CBDC를 얼마나 보유하고,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외에선 CBDC가 정착되면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거래 감시/사찰이 가능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바일 기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은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서 화폐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CBDC 도입 추진 중

현재 CBDC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과 스웨덴이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외국인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한화 약 36,000원)나눠주었다.

스웨덴은 중앙은행 소액결제용 CBDC 시범사업인 'e크로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스웨덴 은행은 소매분야 현금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올해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는 현금수요가 여전히 상존하고 다수 업체가 소액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결제방식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끝으로, 화폐를 디지털화하면서 보안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CBDC를 관리할 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