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정부24 전자문서지갑

[IT동아 이상우 기자] 오늘날 스마트폰은 정말 많은 곳에 쓰인다. 콘텐츠 감상이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은 기본이고, LG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 기능을 통해 지갑 없이도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이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및 유통하고, 신분증을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많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인터넷민원발급'은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이러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린터를 이용해 종이 문서로 출력해야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팩스나 우편 혹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를 이제 디지털 파일로 수령하고,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증명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팩스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부터 도입된 전자 증명서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 증명 등 등 12종의 문서를 발급해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는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100여종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전망이다(2020년 1월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가능).

이러한 서비스는 전자문서지갑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문서지갑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실제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한다. 민원인은 인터넷민원발급 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설정해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앱 내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자신의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의 등록 절차를 거쳐 개인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준비 과정이 조금 번거롭지만, 어렵지는 않다. 우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금융 앱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을 마쳐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미 정부24 앱을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정부24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 '전자문서지갑' 탭을 누르면 된다. 이후 안내 및 동의를 마치면 자신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 주고 발급 이후에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앱 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본인이 발급받은 증명서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에게 발송됐는지 등의 이력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문서가 누구에게 전달돼 어떻게 쓰였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상 문서의 진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문서 자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저장소에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한다. 이 클라우드 저장소(전자문서지갑)에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열어볼 때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분실신고를 통해 전자지갑을 폐쇄할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발급된 전자문서지갑 주소나 QR코드를 이용한다. 문서를 받는 사람이나 기관 역시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이 이를 도입한다. 이밖에 협의된 민간기관은 올해 7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종 서류를 더 안전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서류 발급 등에 걸리는 시간이나 출력을 위한 용지, 우편으로 보낼 때 쓰이는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종이 없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