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 공개
[IT동아 권명관 기자]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수사기관 자료 제공, 게시물 시정 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을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네이버가 지난 22일 오후 8시를 기해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로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하며 통계수치를 제외한 개인정보 전반의 활동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히 높아진 만큼 지난 14일 발족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보강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네이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의 수사목적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처리 통계를 기반으로, 통신제한조히,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더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건수를 추가했다"라며,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0인 이유에 대해 "지난 2012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주의 위배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경을 존중해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음카카오는 오늘(23일) 자사 웹사이트(http://privacy.daumkakao.com)를 통해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서비스 철학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며, 개인정보 관련 정보와 데이터 현황을 공개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반기 단위로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까지 밝혔다. 이는 이용자 권리 침해를 구제하거나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역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는 철학, 투명성, 보호노력, 동향, 도움말의 총 5개 메뉴로 구성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철학'에서는 서비스 운영 원칙을 소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의 인사말과 내부 조직 체계를 소개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으며, 각종 프라이버시 이슈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TF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운영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보안정책부서와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보안기술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모든 논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투명성'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따른 라이프사이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전달하고,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걸었다. 또한,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현황 및 이용자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 현황을 담았다.
'보호노력'에서는 비밀 채팅 기능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 예방 점검 활동, 철저한 접근 통제, 임직원 통제, 24시간 보안관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내부 조치 현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호 인증 현황을 소개했다.
'동향'에서는 프라이버시 관련 뉴스와 정책 동향을 업데이트해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했으며, '도움말'에서는 다음카카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성보고서에 대해 이용자가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설명했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교수는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함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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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