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IT 이슈(12.23-12.29) - 이통 3사, 사상 최대 과징금

1. 방통위, 이통 3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10월 있었던 보조금 과열 경쟁이 그 이유.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60억 원, KT가 297억 원, LG유플러스가 207억 원으로 이통 3사 합쳐 1,064억 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영업 정지를 해야 하는 이통사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딱히 과열 경쟁 주도 업체 한 곳을 고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실제 SK텔레콤의 벌점은 73점, KT는 72점, LG유플러스는 62점으로 SK텔레콤과 KT가 단 1점 차이로 1, 2위를 점했다. 방통위는 단 1점 차이로 영업 정지를 시키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여겼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결정에 대한 이통 3사의 반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벌점을 받았기에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방통위의 결정은 특정 회사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히 KT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 1곳을 영업 정지해 본보기를 보여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 단독 영업 정지해 일벌백계하는 것을 다시금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LG유플러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1점 차이라고 선정하지 않는다면 몇 점 차이여야 주도적 사업자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SK텔레콤과 KT의 벌점 차이가 크지 않다면 두 이통사 모두 영업 정지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로서 가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SK텔레콤이 노력한 것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가마가 솥 더러 검정아 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새해에는 무조건적인 보조금 제재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2. LG유플러스 VoLTE 먹통

지난 12월 23일, 오후 5시 1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LG유플러스 가입자 일부가 LTE 음성통화(VoLTE)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VoLTE 망 교환기의 장애가 원인이었다. 해당 교환기 네트워크에 속한 LG유플러스 가입자 80만 명 중 일부가 이 같은 문제를 겪었다.

LG유플러스는 "VoLTE 서비스가 지원되는 신형 단말기 일부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 통화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연말 문자량, 카톡량 폭발적 증가

2014년을 맞이하며 새해 인사차 보내는 전체문자. 지난해 말,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문자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하루 문자량만 2억 건을 넘었다. 이동통신사는 비상 사태에 돌입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통신 장애에 대비했다.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카카오톡 사용자는 1억 3,000여 명. 메시지 전송에 돈이 들지 않으니 새해 안부를 카카오톡으로 묻는 사용자가 많아 연말 서버 트래픽이 급증했다. 카카오는 비상대비 근무체제에 들어가 빠른 조치를 취했다.

4. 싸이월드 벤처로 다시 돌아간다

'도토리(싸이월드의 가상 화폐)'로 국내 시장을 주름잡던 싸이월드.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12월 25일 싸이월드를 벤처 기업으로 독립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999년 처음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후 약 14년 만이다.

싸이월드는 한때 가입자만 3,500만 명에 달했고 '싸이질'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국민SNS 서비스였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함께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결국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벤처 독립을 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8분기 연속 적자인 싸이월드를 떼어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업계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포털 사이트 '네이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할 계획이다.

5. 돈 버는 앱, 적립금 '먹튀'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준다'는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손쉽게 소액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기에 그 인기가 높았다. 그렇다 보니 우후죽순 격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리워드 앱들이 마구 생겨났다. 리워드 앱 업체만 100개가 넘을 정도. 그런데 적립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거나 '애드위젯'처럼 아예 업체 자체가 사라지기도 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는 그 구제도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실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업체가 아예 사라지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소비자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서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적립금이 워낙 소액이라 사용자가 이를 민사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는 스스로 의심을 품으며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다.

6. 삼성전자, 깨진 액정 돌려준다

삼성전자가 결국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2월 22일, 삼성전자는 깨진 액정을 수리한 후 사용자가 원한다면 이를 다시 돌려주기로 A/S 방침을 바꿨다. 이로써 액정 등 부품 유통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부터 파손 액정을 사겠다는 사설 업자들이 삼성 서비스센터 앞에 진을 쳤다. 이들은 깨진 액정을 기종에 따라 5~10만 원에 사갔다. 매입한 깨진 액정은 중국 등 해외로 넘어갔다. 이 액정들은 사설 업체가 A/S 시 쓰거나 모조품 등 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는 액정을 팔려고 수리 후 깨진 액정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용자가 늘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액정 회수가 원칙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해 직원과 사용자간 마찰이 생겼다. 여론은 '사용자가 제값을 치르고 휴대폰을 산 것이므로 깨진 액정도 사용자의 소유'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삼성전자는 깨진 액정 등 부품이 모조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여겨 이를 회수해 왔지만 결국 방침을 바꿔 사용자가 원한다면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직원에게 문의하는 사용자에게만 이 방침을 전달키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비정상적으로 재생된 부품으로 만든 제품이 나오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 아마존, 올해 초 한국 진출

글로벌 유통 거물 아마존(amazon)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로써 국내 유통 산업이 뒤흔들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존은 지난해 5월 한국 법인을 설립한 후 최근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통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의 국내 시장 진출 시점은 2014년 초로 예상한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 2002년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며 국내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장에서 아마존이 올린 매출은 연간 7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국내 시장 진출은 요즘 늘고 있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갖고 갈 것이다"고 예상했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