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대적 조직개편, SW산업 육성에 힘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새 부서를 신설한다. 미래부는 이번 개편으로 창조경제기반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래부는 신산업을 발굴/조사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진흥팀을 구성해 정부 각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한다.

또한,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산업국의 기존 기능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신산업팀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창업지원, 공개소프트웨어, 클라우드, IoT, 전자태그(RFID), 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 등의 유망분야를 연구하고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전파정책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파정책관을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한다. 이 부서는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과 육성, 주파수 할당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국제협력 계획 수립과 인재개발 국제화 등 국제분야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에 관련 기능을 추가한다. 미래선도연구실에는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운영을 전담한다.

미래부는 조직개편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입법을 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의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수렴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http://msip.go.kr/UserBbs_bbsDetail.action) 확인할 수 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