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840억이 사라졌다... 저작권 침해 심각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이하 영보위)가 토렌트에 대한 불법 복제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 규모가 약 8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영화는 79만 6,000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21억 7,600만 원이다. 방송 영상물의 피해 규모는 14억 5,000만 원을 넘는다. 소프트웨어의 피해 규모는 약 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게임이 3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불법 게시물의 개수는 약 380만 건이며 침해 규모는 약 840억 원에 육박해, 콘텐츠 산업 전반에 토렌트로 인한 산업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보위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김판희 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다운로드 수'는 평균 산출 시 임의 선택된 저작물에 따라 편차가 크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파악하고자 모두 1회로 적용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현재 나타난 규모의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및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했으며,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주일 간 이루어졌다.

저작권 침해, 토렌트에서 유독 심각한 이유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하지만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더 심각하다. 토렌트와 같은 신종 P2P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제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토렌트를 통한 불법 복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다.

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은 "토렌트는 웹하드와 달리 흩어져 있는 시드(Seed) 파일을 통해 불법 유통을 하는 만큼 통제가 어렵다.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 기술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간 협업과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현재 문화콘텐츠 분야는 문광부가, ICT 분야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의식 함양, 공교육이 나서야

대중들이 저작권의 중요성 및 저작권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영보위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유통되는 콘텐츠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는 저작권 교육이나 홍보 활동의 양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해답은 공교육에 있다. 현재 국내 초중고 교육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교사의 4.9%인 37만 64명만이 저작권 교육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저작권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돼 다양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교육 시범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학생들이 저작권 보호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정홍택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동영상 콘텐츠 중 10%만 감소해도 50% 이상의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고, 약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보다 개선돼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길 바란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