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하는법]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법

[IT동아 한만혁 기자] 중고차 시세 비교, 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중고차도 직거래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직거래는 허위 매물이나 사고 이력 조작 위험이 적고 매매 수수료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동차 명의 이전을 직접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은 구매한 자동차의 명의를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옮기는 행정 절차입니다.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중고차를 거래했다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 하죠.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대부분 명의 이전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도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도 갖춰야 하죠. 만약 판매자나 구매자가 혼자 방문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더 늘어납니다. 서류 준비나 관공서 방문, 대기 등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카방’을 이용하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카방은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앱 서비스입니다. 카방을 이용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카방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등과 협업하면서 명의 이전 등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되죠.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방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 스마트폰에 카방 앱을 설치합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앱을 실행하고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회원 가입은 카카오,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 동의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른 후 보안 번호를 설정합니다. 보안 번호는 6자리로, 추후 앱 실행 시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카방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회원 가입 이후 메인 화면이 나오면 아래에 있는 메뉴 중 ‘이전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제 차량 번호와 소유자 이름을 입력하고 ‘분석하기’를 누릅니다. 카방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 정보를 분석하고 명의 이전 등록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차량 정보가 나옵니다. 중고 시세를 시작으로 모델 연도, 차종, 용도, 최초 등록일, 검사 유효 기간, 배기량, 연료 종류, 복합 연비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이와 함께 저당, 압류 등의 내역과 렌트카나 택스 등으로 용도 변경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등록 비용’을 누르면 예상 등록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금액도 나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록 시작’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동차 의무(종합)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의무(종합) 보험은 명의 이전 신청 당일 기준으로 구매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피보험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 이전 등록이 반려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후 구매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보험 기간이 신청일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매매 금액을 입력합니다. 카방은 가족 간 거래 시에도 최소 10만 원 이상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취등록세 산정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주행 거리를 입력합니다. 현재 계기판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인증 단계입니다. 우선 구매자(양수인), 현 소유자(판매자, 양도인)의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입니다. 그리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제시된 기간까지 발송된 URL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매자와 구매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 메시지가 발송되며, 해당 메시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전 등록 비용을 결제합니다. 비용은 취등록세, 채권 관련 비용, 관공서 등록 수수료 등 명의 이전 등록 비용과 카방 서비스 이용 수수료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명의 이전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카방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 결제를 영업일 기준 16시 이전에 했다면 당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16시 이후나 휴일에 신청 및 입금했다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명의 이전 완료 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제 카방 앱을 통해 비용 명세서와 납부 영수증,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방 앱으로 온라인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카방을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구매자 명의 자동차 의무(종합) 보험, 현재 주행거리만 준비하면 되죠. 앱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단계별로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명의 이전 등록 신청이 반려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내합니다.

단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동명의 차량 ▲법인 간 이전 등록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 변경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카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카방 앱은 온라인 명의 이전 등록 신청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이력, 정비 및 수리 이력, 자동차 검사, 미납 과태료, 리콜 정보 등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명의 이전 이후에도 카방 앱을 지우지 말고 유용하게 활용하길 권합니다.

단 이들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차량을 등록해 주세요.’ 영역에서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차의 세부 정보와 함께 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