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수소차 보급과 법·제도: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과제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수소가 열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자원 고갈 우려가 적어 ‘깨끗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수소는 인화성과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생산·운송·충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신기술이 도입될 때는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슈도 그 예입니다. 수소차 보급 또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면, 여러 우려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수소차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혁신적인 접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수소차의 가치와 현황

수소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주행 중에는 물만 배출한다는 친환경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으로 3분~5분 내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긴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전기차와 함께 미래 청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습니다.

2020년 제정된 수소법으로 우리나라는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안전 관리를 본격화했습니다. 2023년 기준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가 3만~4만 대(추정치) 수준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620만 대 보급, 충전소 1200곳 구축이라는 야심 찬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법·제도적 과제: 수소법과 안전관리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소 산업의 법적 골격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있는 세부 규정과 기관 간 협력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는 고압 충전이 이뤄지는 만큼 누출 및 유출 시 폭발 위험이 크므로, 이를 사전에 막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안전 교육 강화, 정기점검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방호 인프라 확보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대중이 ‘안전한 수소 경제’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과 분쟁 예방

수소차가 늘어나면, 교통사고나 충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제조사·충전소 운영자·정부·지자체 간 책임 소재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작사와 완성차 제조사, 충전소 운영사 사이 책임공방이 반복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수소차 보급 초기부터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명확한 책임 규정과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의 인식과 신뢰: 법과 제도만큼 중요한 과제

수소경제는 폭발 위험성과 미완성 제도 인프라로 인해 아직 대중적 불안이 존재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한 축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제도를 잘 정비해도, 국민적 불안과 오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보급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보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수소차의 장점과 필요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교육이 동반돼야 합니다.

결론: 수소차, 탄소중립 사회를 열어갈 열쇠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운송·저장·충전 전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620만 대 보급과 1200곳의 충전소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투명한 정보 공개 ▲대중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과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미래가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소경제 시대는 분명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안심하고 수소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이라는 미래도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