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한 달째’ 비대면 진료…누가,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IT동아 권택경 기자] 이달 1일부터 우리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 의사에게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3년간 1379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확산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법적 근거를 상실한 기존 비대면 진료를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 공백을 메우고 법제화 방향성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보다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원칙은 재진 환자만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미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재진의 기준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두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 두 달 치 약을 한 번에 타 오는 고혈압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매번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또한 재진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휴일·야간에 한해서는 초진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초진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환자다. 예를 들어 A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 격리 중인 환자가 B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이나 치료 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제한된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숫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30명에서 100명 사이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규모의 의료기관은 병원, 30명 미만은 의원이다. 소위 말하는 ‘동네병원’ 대부분이 의원에 속한다.

물론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이어야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려는 의료기관이 참여 기관인지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활용하면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한 번에

직접 의료기관에 문의해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플랫폼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에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는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닥터'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진료항목과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면 앱 내에서 화상 통화로 진료를 볼 수 있고, 처방전 전달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약은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 방문 수령하거나, 배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퀵 서비스를 통해 수시간 내 약을 배송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이라면 택배 배송으로 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진료비나 배송비 등의 비용은 등록해 둔 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된다.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세 앱 모두 이용 방법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플랫폼인 만큼 입점해 있는 의사나 당일배송 가능 지역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할 앱을 고를 때는 내가 진료받을 의원 혹은 의사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지, 내가 약을 받을 곳에 당일배송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고르면 된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