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피해 지원 나선 법률 플랫폼 기업

[IT동아 김동진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속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피해가 집중돼 심각성을 더한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럴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플랫폼 기업 ‘로톡’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나섰다.

피해자 절반 이상 사회초년생…지원책 절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 현황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이 65%로 가장 많았고 경매 진행 8%, 비정상 계약 8%, 기타 19%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이하 20%, 30대 52%, 40대 17%, 50대 6%, 60대 4%, 70대 1%로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비율이 커 법률 전문가를 통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세 피해 분야의 법률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500여명이 등록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따르면, 로톡 플랫폼 내에서도 임대차, 전세 관련 유료 상담이 월평균 약 1,300건 이상 이뤄지고 있으며, 전세 피해 의심 사례와 유형,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 또한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로앤컴퍼니는 전세 피해자와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분 전화 법률상담 쿠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누구나 15분 전화 법률상담 가능

15분 전화 법률상담 쿠폰은 로톡 메인 홈페이지에 진입,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 로톡이 지원합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아이디 1개당 1회에 한해 쿠폰을 사용한 전화상담 시 로앤컴퍼니가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둘러싼 상담사례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등도 활용 가능

로톡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전세사기’를 입력하면 전세사기와 관련한 상담사례와 해결사례도 접할 수 있다. 조회순 또는 최신순으로 게시글을 정렬할 수 있어 최근 발생한 피해 유형에 대한 체크도 가능하다.

이처럼 검색을 통해 각종 사기 유형을 미리 접한다면, 향후 전세 계약 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법률가이드와 법률동영상 탭으로 이동하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사기 유형 등을 글과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자연수 서보익 변호사(주택도시보증공사 자문변호사)는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 등에 가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로톡을 이용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를 확인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피해를 봤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우선매수권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에 대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