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규모 역대 최대 수준…피해 지원책 살펴보니

[IT동아 김동진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름세를 보여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지원센터 확충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세 피해 규모 역대 최대 수준…피해 상담 신청 잇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 현황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이 65%로 가장 많았고 경매 진행 8%, 비정상 계약 8%, 기타 19%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이하 20%, 30대 52%, 40대 17%, 50대 6%, 60대 4%, 70대 1%로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비율이 커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월 개소한 인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따르면, 개소 이후 3월 8일까지 374명이 센터를 방문했고 61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경기 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부산 센터는 지난 3일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법률 지원·긴급 주거 지원·버팀목 전세대출 등 지원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국토부는 법률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 기금 저리 대출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법률상담과 더불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할 경우 각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으며, 서울과 인천센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구조 대상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전세 피해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시세의 30% 수준의 월 임대료로 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하며, 각 전세 피해 지원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유선 상담·신청하면 된다.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 1.2%~2.1% 사이로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한도로 적용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중인 지자체의 시·도청 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이하거나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총 4회 연장할 수 있다.

‘안심전세포털’에서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미리 숙지하기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포털사이트에 ‘안심전세포털’을 검색한 후 메인페이지에 진입하면, 상단 두 번째 ‘전세사기 피해 예방’ 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전세계약 체결 전후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및 갱신 시 유의사항과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 대처방안을 살필 수 있다. 전세 계약이나 종료 또는 갱신 전에 미리 내용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전세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웹툰으로도 제작해 쉬운 이해를 돕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집 주인 정보, 주택 시세 조회, 보증료 계산기 등의 기능을 담아 만든 애플리케이션 ‘안심전세 APP’ 다운로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 피해로 막막함을 느낄 임차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