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 단속 강화

2012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 이하 전결협)는 최근 다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결협에 따르면 속칭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은 지난 2007년 6월, 2008년 7월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과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가 검찰, 경찰 등과의 협의로 피해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결제 불법 대출은 휴대폰 결제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부도덕성 확산 및 대출 금액 미납부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미성년자가 부모명의의 휴대폰 이용시 명의도용의 문제로까지 확산된다. 이에 따라 전결협은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업체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및 검경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출업체를 단속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와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불법대출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