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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n IT]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할부와 '할부항변'

권명관

할부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다음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보통 3 ~ 24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주로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할부거래의 위험성

할부를 사용하기 전에는 서비스 이용 시 적지 않은 할부 수수료(이자)를 지급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할부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할부 수수료율은 증가하며,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20% 수준의 이자를 지불한다.

할부 이자율 예시(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제공: 핀다
< 할부 이자율 예시(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제공: 핀다 >

요즘에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 경우 포인트 등 기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불필요하다면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자가 높거나 혜택이 없는 할부 서비스는 언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할부거래의 안전성

할부 서비스는 결제대금을 충분히 갖추고 있더라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래와 같은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자.

할부 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 제공: 핀다
< 할부 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 제공: 핀다 >

위 사례는 공통적으로 서비스 또는 재화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를 미리 납부했지만, 서비스를 채 이용하기 전 해당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보통 고가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크다.

하지만,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보호할 수 있는 ‘할부항변’이라는 방법이 있다.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넘어 할부 거래할 때, 가맹점이 폐업하면 잔여할부금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헬스클럽 12개월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3개월 내 폐업하는 경우, (1)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나머지 9개월 할부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하지만, 일시불로 구입했다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물론, 현금가가 더 싼 경우도 있어 언제나 ‘최저가’는 우리를 현혹한다. 다만, 업체 폐업 시 손실금액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부항변 절차

Step 1. 철회·항변 접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 이용내역 선택 후 신청내용을 작성(접수안내 SMS발송).

Step 2. 내용증명 발송
회원이 우체국을 방문, 가맹점에 접수 서류 우편 발송(홈페이지 접수 시 출력가능).

Step 3. 담당자 지정 및 처리
카드사 담당자가 회원과 가맹점에 사실 확인 후 처리 여부 검토.

Step 4. 처리결과 확인
카드사 담당자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처리결과 안내.

항변 적용 제외 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농수산물, 축산물, 반려동물
- 상거래(광고)·투자 목적의 거래 등
- 물품 훼손(제품 하자 발생)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 일시불 거래를 할부분납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 할부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

이재균 / 핀다 Data Modeling Lead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나이스평가정보에서 10년 동안 금융사기방지 업무와 개인신용평가 및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고, 현재 핀다에서 데이터 모델링 담당 이사를 맡고 있다.

이혜민 / 핀다 대표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국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핀다 대표이자 공동창업자. 연쇄창업가로 글로시박스, 눔, 베베엔코 등 B2B2C 서비스를 창업했다. 500 Startup 벤처 어드바이저, Google Campus Seoul 멘토로도 활동 중이다.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재균 Data Modeling Lead, 핀다 이혜민 대표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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