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효율성이 중요", SKT-LGU+ "형평성 따져야"

현재 서비스중인 LTE보다 2배 빠른 150Mbps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LTE 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이통통신 3사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에서 할당을 준비하고 있는 1.8GHz 주파수의 남아있는 대역이다.

그런데 이 구간은 현재 KT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있다. 따라서 KT가 이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별다른 투자 없이 곧장 폭넓은 대역폭(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를 확보해 간단히 LTE에서 150Mbps의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주파수 대역 2개를 묶는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통해 구현되는 LTE-A(LTE-Advanced) 방식으로 150Mbps 고속 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당연히 KT가 1.8GHz 주파수 인접대역을 가져가는데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KT의 경우, 1.8GHz 주파수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세대 LTE 서비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800MHz, 900MHz)는 대역폭이 좁은데다 전파간섭의 우려가 커서 CA로 묶는다 해도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게다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상태에서도 무난히 CA기술을 통해 LTE-A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당연히 1.8GHz 주파수 인접대역은 KT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KT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자사에게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해주지 못할 바에예 경쟁사들도 LTE-A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빠르면 7월부터 LTE-A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경쟁사들은 KT의 이런 주장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KT의 주장은 자사의 전략 실패를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려는 속셈"이라며 "게다가 KT는 지난 5월에 올 3분기 중에 CA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미래부에 CA용 기지국 설치 신청까지 했다"며 반박했다.

정리를 하자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아닌 KT에게 1.8GHz 주파수의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나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KT는 이 대역의 할당 없이는 차세대 LTE 서비스 자체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볼때 이 주파수 영역을 KT에게 할당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강조하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게다가 이들 경쟁사는 현 상태에서도 KT가 충분히 LTE-A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건,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