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당신의 사생활은 안녕하십니까

"거기 어디야?" "주변 한 번 비춰 봐."

막 영상통화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가? 기술의 발달은 분명히 편리함을 가져 왔다. 그러나 때때로 이건 너무 하다 싶을 때가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한다. 은행 업무같이 중요한 업무를 할 때도 쓰이고 자신임을 증명할 때도 쓰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가끔씩 무서운 마음까지 가지게 만든다.

구글 맵스 코디네이트, 직원들을 울리나

구글 맵스 코디네이트(Google Maps Coord inate)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이 서비스는 구글이 최근 내 놓은 실시간 위치 파악 서비스다. 구글에 의하면,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직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위치추적기능만 장착돼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5초마다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시간’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외근을 나가면 기업은 직원의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이것이 공짜 서비스냐고? 전혀 아니다. 기업 측이 직원 한 사람 당 월 15달러를 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업무적인 것으로 밖으로 나갔다고 해도, 그래서 딴 짓(?)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가 그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더군다나 쉴새 없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이중 삼중으로 스트레스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그것도 5초 단위로 추적을 당해야 한다면 그건 감옥과 다름 없지 않느냐"라고 까지 말한다.

다행히 이 서비스에는 위치 추적을 잠시 꺼둘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직원의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안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SNS, 괜히 한 거 아냐?

2011년 12월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PPA)포럼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총 16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SNS 사용자의 41.67%는 SNS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신이 가입한 SNS 사이트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사용자의 비율은 98.15%였다. 실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개인정보 공개의 정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비율이 30%를 넘은 것.

사실, SNS가 유행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무리다.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SNS 사용자 자체도 해결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를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팔로워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트위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2012년 2월 15일 BB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트위터 앱에서 ‘친구찾기’ 탭을 누를 때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트위터 내 서버로 전송해 저장해 왔다.

트위터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저장해 온 사실을 밝혔다. 그와 동시에 트위터는 이런 정보들이 사용자의 지인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보의 저장 기간이 얼마인지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너 마저…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통사들은 광고, 수사 목적을 위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체나 관공서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됨으로 인해 정작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피해를 준다. 도대체 나의 정보가 왜 제 3자를 위해 쓰이는지,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반감을 넘어서서 불안해 하는 사용자도 있다. 그렇다고 이통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이미 통신산업은 발전할 만큼 발전했고, 요즘 세상에 통신산업의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이통사들이 다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마구 공개하면서 정작 가입자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마치 거래하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2년 6월 21일 제34차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했으며, 이통사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를 조회하거나 실시간으로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다면 위치조회를 당하는 사용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를 명시한 SMS를 보내도록 했다.

무조건 IT가 발달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지금 우리 생활은 충분히 편리하고, 하루 종일 IT의 물결 속에 빠져 산다. 그러나 그만큼 희생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감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가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개인의 경우 무조건 IT를 자유롭게 누리자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T도 어디까지나 산업의 일종이고, 따라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게 사실이다. 개인은 이를 알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IT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SNS에서 어떤 앱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의 접근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하며, 게시물을 올릴 때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사생활 공개의 범위 내에서 게시물 공개 설정을 해야 한다. IT관련 업체의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는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기업은 무조건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사용자의 사생활이나 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광고나 기타 수익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사용자의 정보를 캐내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양쪽의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IT의 가치가 되살아날 것이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