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집, 이제 사라지나?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에 시행될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5일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률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주민번호수집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해 올해 상반기내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하고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