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 평가 개선안 발표

2012년 3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ISDI, 학계, 볍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 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배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평적 규제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