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관련 빅데이터/분석자료를 쉽게 활용하는 방법 생겼다

[IT동아 김영우 기자] 국내 최초로 입법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독하는 플랫폼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폴메트릭스가 최근 오픈한 'LIS(Legislature Information Service)'가 그것이다.

이번 국회는 이전보다 입법 과정을 예측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국회의원 61%가 변경되었고, 여당의 의석점유율이 60%에 달하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의원으로 구성되는 등 대대적인 구성 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성도 크게 늘어, 개원 후 15주 동안 접수된 법안만 약 3,6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이 2,400여 건임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처럼 입법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 빅데이터로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폴메트릭스의 LIS는 26만 페이지가 넘는 국회 회의록과 24,000여 건의 발의 법안, 국회의원 정보 등을 겹합해 입법정보를 분석해, 법안정보, 회의정보, 의원통계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정보에서는 법안 원문은 물론 제안자와 소관 상임위원회, 대안법안 목록 등 유용한 기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해당 법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회의정보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회의록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면 언급된 횟수와 발언자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입법 과정 중에 특정 기업이 언급되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의 입법 리스크 관리에 특히 유용하다.

한편 의원정보와 의원통계에서는 의원들의 선수, 정당, 소속위원회, 학력/경력 등 기본 정보부터 이념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 입법성과지수, 공동발의로 파악 가능한 의원간 친소관계까지 입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의원의 성향과 관계, 입법활동 예측도 가능하다.

국회는 국내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한 해 평균 6,0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800여 건의 법안이 가결된다. 또한 정부 예산 568조(2020년 현재 기준)를 심의, 의결하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만큼 당파적 이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항상 정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폴메트릭스 LIS는 기업과 정부기관, 시민단체들의 국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과 기업, 언론들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분석해 각자의 입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LIS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 서비스로, 정식 구독 전 1개월 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대한 데이터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1대 국회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보고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전반적인 입법 트렌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물론, 해당 산업에 대한 입법 분야, 특정 법안에 대한 분석 리포트도 제공될 예정이다.

폴메트릭스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과 함께, 20대 국회의 성과와 21대 총선 후보자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복잡해진 비례의석수 예측을 도와주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예상 시뮬레이터'를 오픈해 주목을 받았다.

폴메트릭스 조일상 대표에 따르면, 해외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입법정보 서비스 회사가 등장할 정도로 입법 빅데이터 서비스가 정착됐는데 국내에서는 폴메트릭스가 처음 시작했으며, 국내 기업들이 입법 과정에서 선제 대응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입법 빅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김영우 (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