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달리는 전기 이륜차, 사용신고도 필수

이상우 sw@itdonga.com

[IT동아 이상우 기자] 배터리로 움직이는 탈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배터리와 화석연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물론,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전기차 역시 이미 상용화된 상태다.

모터를 사용하는 이륜차나 스마트 모빌리티 혹은 전기자전거 역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법 개정으로 페달 보조 기능을 갖춘 모델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 진입 가능하고, 면허 역시 불필요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와 달리, 전기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 등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 도로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속도가 시속 25km를 넘는 모델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도 진입 가능한 전기자전거와 달리, 전기 이륜차는 면허가 필요하며, 일정 속도를 초과하면 사용신고 후 탑승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도 진입 가능한 전기자전거와 달리, 전기 이륜차는 면허가 필요하며, 일정 속도를 초과하면 사용신고 후 탑승해야 한다

전기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와 비교해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한 만큼 번거롭고, 충전 역시 번거롭지만, 배출 가스가 적고, 무엇보다 구매 시 지자체에서 전기 이륨차 보급 사업에 따라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의 경우 공고 이후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금액 만큼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하려는 모델이 지원 대상인지 우선 확인하고, 판매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구매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구매하려는 제조사/대리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한 번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의무 운행기간(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중고로 판매할 경우 양수인에게 남은 의무 운행기간 역시 이전된다.

전기 이륜차는 자신이 전입신고를 한 관할구청(지방의 경우 읍/면사무소) 자동차등록과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수입 제품인지 국내 기업 제품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다. 국내산 전기 이륜차의 경우 이륜자동차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수입산의 경우 여기에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수입신고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출력이 4kWh 이하인 모델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지만, 초과될 경우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전기 이륜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기 이륜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보험 가입의 경우 처음에는 제작증에 있는 차대번호로 가입하면 된다. 이 밖에도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출력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 역시 이륜자동차제작증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한 달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4kWh 이하인 모델은 1년 보험료가 1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여러 조건을 비교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면 된다.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 처리 후 인지세와 번호판 발급 비용 등을 현금(6천 원 내외)으로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봉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받은 이후에는 보험사에 연락해 차대번호로 가입한 정보를 차량 번호로 변경해야 하며, 사용신고 필증은 반드시 운행 중 휴대해야 한다.

구매 및 신고 과정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일반 이륜차와 다르지 않다. 구매 지원금의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구매를 결정했다면 관련 서류를 받아 구청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고가 필요한 전기 이륜차의 경우 단순한 전동 킥보드나 저속 전기 스쿠터와 비교해 완충장치, 내구성 등이 안정적이고, 더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부담 없이 달릴 수도 있다.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

전기 이륜차는 과거 단순한 레저용이나 관광지에서나 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엄연한 이동 수단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이동 거리로 가벼운 외출이나 출퇴근에 어울리는 것은 물론,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도 필요 없다. 하루이틀마다 충전해야 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배출가스가 적고 에너지 효율도 내연기관보다 높다. 특히 미세먼지가 매년 심해지는 추세인 만큼,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역시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니, 도심에서 출퇴근을 위해 한 번쯤 구매해볼 만한 제품이겠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