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해 투명성/개방성 확보한다

[IT동아 이상우 기자]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과 함께 5G,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용어를 어렵지 않게 마주하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이러한 신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이 적고 탈중앙화한 시스템인 만큼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지나친 주목을 받으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데이터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도 여러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6개 시범 사업을 펼쳤으며, 관세청, 농식품부, 선관위, 외교부, 해수부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외교부와 함께 진행한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는 이미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생산한 문서가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일종의 공증이다. 이러한 과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원본의 진위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주 정도 걸리던 과정을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성과에 힘입어, KISA는 올해 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정부기관 중심이었던 사업을 지자체, 민간 등으로 확대해 시범 사업을 펼치며 블록체인 활용 방안과 가능성을 시험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크게 12개의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우선 국가기록원에서는 중앙/지방에서 발생한 각종 영구 기록물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중앙/지방에서 발생하는 비밀문서 및 보관해야 할 공문서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여기에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서 훼손이나 임의 파기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원본의 진위성 여부까지 빠르게 파악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입찰 시 제안서나 평가서 등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실시간 공유 및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입찰, 평가,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총포 및 탄약 관리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신원증명 기반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훈 부분에서 보훈 대상 증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 고령자거나 몸이 불편할 경우가 많은 만큼, 블록체인을 통해 간편화할 경우 민원 서비스 질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의료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전자 처방전, 제증명 등을 관리, 공유해 의료정보 무결성을 보장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노인요양 전문병원인 만큼, 노인 환자의 보호자에게 건강 상태 및 처방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과 인증서 등 관련 정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HACCP 인증 식품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식품과 관련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원인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50만kW 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 발전 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를 구매해 공급할 수도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러한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공급자 선정부터 대금지급까지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으로 재난상황 대응에 신속성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재난 정보를 관할 기관 사이에 빠르게 공유하면서 초기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시스템의 경우 시민이 사고를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한 곳이 자신의 관할이 아닐 경우 신고 내용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대응에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경우 관련 기관이 동시에 접수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짧은 기간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종종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게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외부 도움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와 소상공인 연합회는 블록체인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블록체인을 통해 관광토큰을 발행해 결제에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배터리의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폐배터리센터, 전기차 해체업자,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폐전기차 배터리의 실시간 이력 검증 및 유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의 경우 전국 전기차의 35%가 등록돼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사고 등으로 폐차할 경우 배터리를 폐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투명하게 관리해 재활용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자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등기우편의 발신부터 수신까지 관리하며, 이를 통해 수신자 부재 시 별도로 관련한 안내(우편함 스티커, 문자 메시지 등)를 남길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카카오톡 기반의 준등기우편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와 차별화할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인증 및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개인에게도 이를 적용해 개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 역사 자신이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이에 대한 인증을 받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선 기부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기부금 내역 및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고, 코인 기반 기부 등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차 거래 서비스에도 차량의 이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생태계 등을 블록체인으로 소비자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신원 확인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를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신원 확인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역시 계획하고 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