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IT 강국 꿈꾼 대통령
[IT동아 김태우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새벽 향년 88세로 타계했다.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 등 오랜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원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009년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병이 악화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민정부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김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는 등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으며, 전두화,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법적으로 심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세계화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IT분야에서도 여러 발자취를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취임 2년째 출범한 '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
김 전 대통령 이전에도 국가 정보화 등 정보통신 관련 투자는 이루어졌으며, 전담 부처의 필요성은 1980년대에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김 전 대통령 임기 2년째인 1994년 12월 연말 정부 조직개편에서 1948년 만들어진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 전 대통령 취임 후 그해 4월 행정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부처 줄이기에 나섰음에도 유독 정보통신부만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김 전 대통령이 IT를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보통신부의 탄생으로 그동안 이행했던 정보통신 관련 국가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펼칠 수 있게 되어 일관성 있고, 밀도 있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어떤 일을 했나?
정통부는 출범 직후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와 함께 출범 이듬해인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5년 1단계 사업으로 KT의 주요 전화국까지 광케이블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통신사업자가 각 가정까지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망(ADSL)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국책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나섰으며, 그 결과 지금도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화 모뎀을 사용해 최대 속도 2400bps에 불과하던 국내 유선인터넷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 메가(Mbps)급을 거쳐 현재의 기가 인터넷으로 발전한 것.
민간 분야의 첫 상용위성인 '무궁화 1호'도 발사됐다. KT가 개발했으며, 1995년 8월 5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15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 기지에서 델타 Ⅱ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현재는 운행되지 않는다.
초기 연구가 진행되던 CDMA 상용화도 이 당시에 이루어졌다. 1996년 2세대(2G) CDMA가 세계 처음 한국서 상용화가 된 것이다. 당시 서비스되던 모든 이통사가 CDMA를 도입할 만큼 환영을 받았지만, 로열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GSM이 대세로 자리 잡다보니 3G 때부터 국내 이통사도 WCDMA를 도입하게 된다. 아직 LG유플러스가 CDMA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셈. 초기 반짝 환영받았던 CDMA이긴 하지만, 3G를 거쳐 현재 4G LTE까지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하게 CDMA를 도입해 상용화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부 폐지
정보통신부는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소관업무 일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으며, 일부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갔다.
하지만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ICT과 과학기술 정책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정통부가 부활한 셈이다. 기존 방통위에는 통신 사후 규제와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등의 규제·정책권을 남겼다.
글 / IT동아 김태우(TK@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