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11월다섯째주) - 아이폰 대란에 임원 형사 고발

1. '아이폰6 대란'에 이통 3사 임직원 형사 고발까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대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불만이 많았죠? 이번엔 꽤 강수를 두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있었던 '아이폰6 대란'을 이유로 이동통신(이하 이통) 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결정과 관계있는 영업 담당 임원 및 법인이 그 고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형사 고발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처벌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일종의 '괘씸죄'도 포함됐겠죠. 시장 구조를 바꾸려는 방통위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통 3사가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풀었으니까요.

아이폰6 출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가 최대 55만 원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평소에는 20만 원 전후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후 관계상 이통사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거라 볼 만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리베이트를 올리다니요.

방통위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44개 유통점, 1,298명의 자료를 조사해보니 위반 건수의 70%가 아이폰6였다는 것도 위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제 자료 조사는 방통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일로 넘어갔습니다.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방통위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 규정은 단통법 20조와 21조입니다.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 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외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12월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랍니다. 이통 3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이통 3사, 위약금3 폐지

비싸진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이통 3사들이 조금씩 자구책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LG유플러스의 발표를 끝으로 이통 3사는 위약금을, 정확히 말하자면 '위약금3'을 폐지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KT는 위약금과 약정이 없는 '순액 요금제'를 내놓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위약금3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해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위약금4는 그대로입니다.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가입하면 매달 요금을 얼마씩 할인받습니다. 그런데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위약금3입니다.

위약금4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것을 약정을 못채우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나눠 내는 것을 말합니다.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1년만 쓰고 해지하면 12만 원을 도로 물어줘야 하는 거죠. 위약금3이 폐지됐어도 여전히 소비자는 '자유의 몸'이 아니네요.

3. SK텔레콤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

'1위' 자리를 지키려는 SK텔레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해온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지난 26일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의로 선불 요금을 충전하려면 가입자 15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를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겁니다. 거기다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 대의 선불폰도 전산상으로 개통했습니다. 대리점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 대를 추가 개통했다네요. 대리점이 월 3,000대 이상의 선불폰을 개통할 때마다 대당 3만 7,000원의 수수료를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체류 기간이 남은 것처럼 속여 서류를 변조하기까지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아이패드에어2/아이패드미니3, 오는 3일 국내 출시

애플 '아이패드에어2'와 '아이패드미니3'가 오는 3일 국내 출시됩니다. SK텔레콤, KT, 프리스비 등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예약 가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Wi-fi) 버전의 아이패드에어2는 16GB 기준 57만 9,000원이고 아이패드미니3는 46만 9,000원입니다. 셀룰러(Cellular) 버전은 이보다 조금 비쌉니다. 16GB 기준 아이패드에어2는 73만 2,600원, 아이패드미니3는 63만 4,700원입니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