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통3사 공시지원금 상향 가능했지만, 불법 행위 방조...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지원금 상향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난 11월 1일 저녁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번 '보조금 대란'의 결과로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 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 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감시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 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또한,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