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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통신 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콘텐츠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통신 3사 CEO들은 2010년 마케팅비를 유무선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2005년 총 3.26조 원에서 2009년 6.19조 원으로 약 2.93조 원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이통 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5~2009년 시장점유율 변화: SKT 50.9% → 50.6%, KT 32.1% → 31.3%, LGT 17.0% → 18.1%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3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한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방통위는 더 이상 가이드라인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애초 CEO 합의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0년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1.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을 분리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2.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1,000억 원까지는 유무선을 이동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한다.
4.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6월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마케팅비를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CEO 합의 정신에 따라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