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 제출

2013년 6월 25일,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www.uplus.co.kr)가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제출하고,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어 거듭 KT 인접대역의 할당 배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중 3, 4, 5안에 대해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킨다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이번 할당 조건은 LTE 시장의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 방안 5개 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동통신 3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서 LG유플러스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되므로, 주파수 할당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라며, "주파수 할당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금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해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가 LTE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부가 사려깊은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