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하려면 정보통신분야에도 갑을 관계 없어져야"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동욱 원장을 초청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 정립'을 주제로 제13회 입법정책포럼을 29일 개최했다.

김 원장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강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바른 사회규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 시대에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경영 형성',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정보 공개 기반의 오픈 정부 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미국은 신생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대기업과 수평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짧은 시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갑을 관계' 속에서 신생 회사들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창조경제는 기존 질서와의 싸움이다. 법과 제도가 기존 질서보호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과제다"라며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작년 3월 발족한 포럼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 의장을 마련하고자 설립됐다.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월 1회 조찬 모임으로 참석해 발제 내용을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