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vs KT… 1.8GHz 양보 못해
LTE의 꽃인 1.8GHz 주파수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의견이 일치했다. KT가 1.8GHz 주파수 내의 15MHz 대역을 할당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대체 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주파수 확보를 반대하는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LTE 속도를 2배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는 '광대역망' 구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대립하고 있다. 광대역망이란 20MHz 내외인 주파수 대역을 40MHz로 확장해 LTE 통신 속도를 2배 가까이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동통신사 마음대로 주파수 대역을 확장할 수는 없다.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국가에 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주파수를 임대 받는 형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1.8GHz 주파수가 'LTE 트래픽 해결' 및 '광대역망 구축'이라는 명목 하에 매물로 나오면서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업, 학계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방통위 최준호 과장은 "LTE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LTE 트래픽이 급격히 늘고 있어 LTE용 주파수 할당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1.8GHz의 50MHz 대역과 2.6GHz의 80MHz 대역을 이동통신 3사에 골고루 분배해 LTE 트래픽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광대역망을 구축을 유도해 LTE 속도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 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제시했다. 제 1안은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주파수를 1.8GHz 35MHz, 2.6GHz 40MHz, 2.6GHz 40MHz 세 대역으로 나눠, 1.8GHz는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남은 2.6GHz를 SK텔레콤과 KT가 나눠 갖는 형태다.
제 2안은 딱히 유리한 사업자가 없는 방안이다. 주파수를 제 1안처럼 1.8GHz 35MHz, 2.6GHz 40MHz, 2.6GHz 40MHz 세 대역으로 나누되, 세 회사가 자율 경쟁으로 낙찰 받는 방식이다.
제 3안은 조금 특이한 방안이다. 총 115MHz를 할당하는 1, 2안과 달리 총 130MHz를 할당한다. 1.8GHz 35MHz, 2.6GHz 40MHz, 2.6GHz 40MHz 세 대역에 1.8GHz의 15MHz 대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추가된 15MHz 대역이 이번 이동통신 3사간 대립의 핵심이다. 만약 KT가 이 15MHz 대역을 확보하면 기존의 1.8GHz 20MHz 대역과 연결해 적은 비용투자만으로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안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주파수 할당은 이동통신사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며, "3안을 채택하면 KT는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3안이 KT에게 너무 유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도 "3안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KT만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동통신 3사 모두 1.8GHz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1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SK텔레콤과 KT는 1.8GHz 주파수를 LTE에 활용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는 1.8GHz 주파수를 할당 받지 못한 상황이다
KT는 효율성 측면에서 3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KT 김희수 상무는 "1안은 사업자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 평준화"라며, "설사 KT가 3안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 받더라도 타사는 '케리어 어그리게이션(인접하지 않은 주파수를 섞어서 통신 속도를 올리는 기술)'이나 '멀티 캐리어(두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수신해 그 가운데 덜 혼잡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를 활용해 속도차를 극복할 수 있고, 설사 3안을 채택하더라도 해당 주파수를 KT가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회는 균등하다고 전했다.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김영수 교수 역시 "미할당 주파수는 전파 자원의 낭비"라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용제 교수는 "3안은 광대역화를 빠르게 구축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비나 서비스 개시시기 등이 KT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3안을 채택해 KT가 1.8GHz 15MHz 대역을 확보하게 되면 타사의 경쟁력 약화를 보상할 만큼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파수 할당방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 또는 차기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된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