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분담금 올려? 스카이라이프, 방통위에 유감 표명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율 변경을 고지했다.

이에 따르면 KBD와 EBS의 분담금은 3.17%에서 2.94%로, MBC와 SBS는 4.75%에서 4.4%로 변경되는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IPTV와 종합편성채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했다. 다만,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징수율이 1%에서 1.3%로 올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는 개선된 경영상황 및 동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 징수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독 KT스카이라이프만 분담금을 인상시킨 것은 DCS를 둘러싸고 반발해온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또 다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 라며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중순 위성방송과 IPTV의 특성을 모두 가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의 실시 여부를 두고 갈등한 바 있다.

뒤이어 KT스카이라이프는 "당사는 비상경영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수년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호응하여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으나, 방통위원가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만 기금을 인상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