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구글플레이는 왜 미신고 거래소 앱을 차단하나요?

[IT동아 한만혁 기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앱의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차단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구글플레이에서는 바이낸스,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글플레이 ‘거래소 앱, 한국에서는 VASP 신고 필수’

구글은 지난 1월 14일 구글플레이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앱이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서 앱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개발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 앱은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검색 및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이용 중인 앱도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글은 이전에도 국내 미신고 거래소 앱을 차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FIU의 요청으로 쿠코인, MEXC 등 FIU에 신고하지 않은 17개 거래소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당시에는 FIU가 명시한 특정 거래소 앱이 차단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글 정책 변경은 FIU 요청 없이 구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 대상도 특정 거래소 앱이 아닌 FIU에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로 범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구글플레이 정책 변화, 규제 준수 위해

구글이 제시한 요건은 국내 규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VASP는 사전에 반드시 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VASP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 노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위험, 이용자 보호 장치 미적용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제는 해외 VASP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IU는 해외 VASP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IU에 신고한 VASP 리스트는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4일 기준 FIU에 신고수리를 마친 VASP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등 27곳입니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막힌 것은 아니지만, 보안 위험 존재

구글 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 접속이 차단된 글로벌 거래소 앱은 당분간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글로벌 거래소가 한국에서 VASP로 신고하려면 한국 법인 설립, 은행 실명계좌 확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리죠.

이에 따라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앱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기 때문에 휴대폰 교체나 앱 삭제 후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앱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앱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보안 패치와 기능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해킹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글플레이에서 차단됐다고 해도 접속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웹사이트 접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PC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실행 속도가 느릴 수 있고, 모바일 인터페이스(UI) 최적화, 푸시 알림 등의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앱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APK) 파일로 직접 설치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소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속 시도는 보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APK 파일의 경우 악성 코드로 오염된 APK 파일일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소, FIU 신고 여부 확인 후 이용해야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관련 업계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소 느슨했던 규제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의 미신고 거래소 앱 차단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이들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하던 이용자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거래소 이용 전 FIU에 신고된 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미신고 거래소일 경우 신고 완료한 거래소로 변경하기를 권합니다. VPN이나 APK 직접 설치 등 우회 방법을 사용하면 보안 취약점이 커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아직 구글플레이와 같은 정책 변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FIU 요청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내 미신고 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한 바 있지만, 그 외의 거래소는 여전히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