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IT동아 박귀임 기자] 내수 회복을 목표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상생페이백' 제도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를 늘리면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 단순한 환급을 넘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함께 이끄는 구조로 주목받는다.

1년 전보다 카드 소비액 늘었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15일에 상생페이백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상생페이백 누적 신청자 수는 첫 주 약 643만 명에서 한 달 동안 약 10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414억 원을 환급받았는데, 1인당 평균 5만 8155원이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다만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으로 제한한다.

상생페이백의 환급 대상이 되는 카드 소비액은 국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한 것만 해당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국내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대기업 직영 및 대형 유통업체에서 결제한 것은 제외된다. 쿠팡·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즉 카드 소비액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거나, 키오스크 결제나 결제 취소 등에 따라 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생페이백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간단한 신청 방법, 디지털 온누리 앱 설치 필수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환급 받을 카드를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브라우저, 디지털 온누리 앱, PC 웹 버전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에 익숙하다면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신청 후 이틀 후에 알림톡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예상 환급 금액의 경우 신청 결과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단 평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과 페이백을 지급받을 신용·체크카드 1장도 지참해야 한다.

상생페이백은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에 디지털 온누리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도 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 앱은 상생페이백 시행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9월 19일 오전 기준)를 기록했다.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해준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에 지급된 바 있다.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0월 10일 이후 상생페이백을 신청했더라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을 경우 소급해 11월 15일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2일에 걸쳐 지급될 수 있다.

등록 카드로 디지털 온누리 가맹점 결제 시 자동 사용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을 부착해 찾는 데 어렵지 않다. 상생페이백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상생페이백 신청 시 등록했던 카드로 디지털 온누리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상생페이백 금액이 우선 사용된다. 디지털 온누리 앱에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더욱 용이하다. 카드 결제가 어려울 때는 디지털 온누리 앱의 QR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결제 금액이 잔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상품권 충전 후 결제해야 상생페이백 소진이 가능하다. 잔액 부족 상태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일부 차감이 아닌 전액 일반 카드 결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디지털 온누리 앱 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이때 디지털 온누리 사용이 가능한 품목만 구매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생페이백과 소비쿠폰은 차이점도 분명하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서울시민이 경기나 부산 지역에서도 상생페이백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쿠폰은 모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상생페이백의 경우 국내 및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스타벅스, 애플스토어 등이 상생페이백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해당한다.

상생 구조 유도하지만 제한적인 효과 지적도

상생페이백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려는 의도다. 소비자는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 지역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구조를 유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이다.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은 환급 기준 산정이 복잡하고, 예측도 어렵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키오스크 결제 등 주요 소비 채널이 대부분 제외돼 실제로 환급 가능한 지출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복잡한 구조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IT동아 박귀임 기자(luckyim@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