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자동차보험 손해율 논란 속 나아갈 방향은?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율의 역설

최근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우려하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올해도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어떨까요? 통계청이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차량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사상자 수는 과거에 비해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즉,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단순 논리가 현재의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오르는 이유

물론 사고율이 감소했다 해도, 기상이변(폭우·폭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등 여러 돌발 변수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수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이 우려하는 재무적 부담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꺼내 들기 전에,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사고를 줄이는 구체적인 유인책도 더욱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특약 확대의 중요성

예컨대 보험사는 안전운전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은 할인 특약을 제공하거나,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시 할인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보험사에서는 주행 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 교통법규를 준수해 점수를 매겨 할인해 주는 상품, 블랙박스 설치 할인, 자녀 동승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운전자가 ‘무사고 습관’을 형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결국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운전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이익

나아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면, 도로 환경 전반의 사고 건수와 위험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보험료’를 제공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 수익성 증대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을 만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파급적 이익’은 보험금 지급 감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이외에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노동력 상실 등 수많은 부대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사와 운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정책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들이 첨단 안전장치 설치나 안전운전 교육을 수강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역할과 비용 관리 : 보험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안전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해야 합니다. 무사고 경력뿐 아니라 평소 운전 습관(급출발·급제동·과속 등)을 정밀 측정해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기술력이 이미 국내외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폭 넓게 적용해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출 감소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손해율 예측 체계를 정교화하고, 사업 운영비나 판촉비 등을 적절히 조절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공익적 성격의 자동차보험: 단기 수익성보다 안전망 기능을 우선해야

물론 보험사는 영리기업이기에, 자동차보험료 자체에서 적자 누적이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계열사나 다른 보험 상품에서 남긴 이익, 혹은 새로운 금융·투자 분야로의 확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단기 수익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위험을 분산·공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공공서비스 측면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험 분산’과 ‘상생’의 길

결과적으로 ‘매년 등록 차량은 늘지만,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는 줄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와 인센티브, 다양한 특약을 활성화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그 혜택이 가입자들에게 다시 환원될 것입니다. 이는 곧 상생 금융의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들이 매번 ‘손해율 상승’만 호소하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과 ‘합리적인 보험료’를 동시에 추구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역시 정책적 유인책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향후 자동차보험 시장은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통사고라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그 위험을 적절히 분산·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에게 좀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하면서도 보험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교통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정부와 보험사, 운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경제적 이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