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불편함, 포기하지 말고 건의하세요"

[IT동아 정연호 기자] 세상을 살다 보면 불합리한 일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보단 ‘내가 참아야지’라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누군가가 변화를 외쳐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력은 일종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국민들이 느껴왔던 불편함이 한 곳에 뭉쳐진 뒤 정책으로 태어나는 일은 이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소통 창구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듣고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국민신문고가 제기된 민원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을 듣는 용도로 쓰인다면, 다른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을 토론하는 자리가 국민생각함이다.

국민들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공공의제에 대한 생각을 남길 수 있다. 국민들은 대화, 투표, 설문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정된 의제는 발전과 완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건의된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각을 건의하는 과정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현된 생각 중 대표적인 사례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절차가 편리해지길 바란다는 국민의 의견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불편해하는 점은 난임 시술 후 남은 지원금액을 약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때 상담 창구가 출산모 지원 창구와 동일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가지가 개선됐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비 정산을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됐다. 또한, 출산모 상담과 난임 상담창구를 분리해 난임부부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포털에 국민생각함을 검색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생각참여 메뉴를 누른 뒤 생각모음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관심을 있던 이슈에 댓글을 쓰거나, 투표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유기견 혹은 유기묘을 공공기관에서 기르는 것, 교과서 형식 변화, 경쟁교육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 학교 운동장 개방, 자전거 등록제, 기상청 예보용어 개선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금융규제 폐지, 학교폭력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생각을 건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회원 로그인과 간편인증 방식이 있으니,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생각을 남길 땐 대화 방식을 택하거나, 투표 및 설문 글을 올릴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말은 곧,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